5·18기념재단(이사장 원순석)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김종민)과 공동으로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암매장·행방불명·강제실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5월 27일(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님의 개회사와 양성홍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 회장님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총 3개 세션에서 3개의 발제와 8개의 발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최정기(5·18국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1세션이 시작되었다. 허연식(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2과장)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의 소회와 더불어, 암매장 및 행방불명자 조사의 경과를 보고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희생자들의 소재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송희 (전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지원단)는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된 5·18 행방불명자 조사 과정을 소개하고, 군 기록과 증언을 중심으로 실제 행방불명자의 소재 및 유해를 확인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신원확인 정보 큐레이션'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대균(순천향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2세션에서 박선주(충북대 명예교수)는 국내의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주요 유해발굴 사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정부 및 기관들의 활동에 더불어 민간인조사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형석(전남대 교수)는 5·18행방불명자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신원 확인 과정의 변천과정을 보여주면서, 지속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유전자데이터센터의 설립에 민·관·학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대경(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은 제주4·3사건의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의 현황을 제시하면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도내·외의 타 기관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석(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국내에서 이뤄진 유해발굴이 유족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점차 국가가 주도하는 과정에서의 의미변화를 검토하고, 과테말라의 사례를 통해 유해발굴이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함께 소개해주었다. 이어 현장참석이 어려웠던 임나혁(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의 발표문을 함께 논의하면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해발굴 추진 성과를 검토했다. 

이재원((주)우리노바 이사) 국내 DNA DB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민간인 희생자들의 신원확인을 위한 통합DB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관련 법과 제도적 측명의 정비를 촉구했다. 

박종길(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여순10·19사건의 유해발굴 과정을 검토하면서, 유해발굴과정에서의 난항과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 학계의 협력과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재윤(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시작한 3세션에서는,이규연(세명대 교수)가 국가가 주도한 집단인권침해 폭력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과 한계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과거사 청산과 재방 방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방지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김진희(선감학원피해자협의회)는 강제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성과를 평가했으며, 하루 전(26일) 조사기간이 만료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진상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 형식을 넘어선 공식 기구의 출범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종합 토론에서 희생자들의 암매장·행방불명·강제실종 문제에 대한 민간차원에서의 관심이 가지는 중요성과 더불어, 제도적·법적 측면의 정비를 통해 통합적인 DB와 진상규명 관련 기구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관련 기관·연구자·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들의 암매장·행방불명·강제실종과 관련된 진상규명과 신원확인 사업을 심도있게 논의했고,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붙임.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 문의 : 5·18국제연구원 김주영 (062-360-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