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국제연구원의 설립 추진을 위해 진행한 위원회, 간담회 및 회의의 결과 등의 추진경과를 안내드립니다.

Ⅰ. 개요

  □ 추진 개요

   ❍ 2022. 3. : 20대 대선 공약 채택

     - 국민의힘 정책 시·도 공약 중 광주광역시 공약으로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이하 5·18국제연구원) 설립 채택

   ❍ 2022. 4. : 광주광역시 5·18국제연구원 운영 예산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

     - 광주광역시에서 5·18국제연구원 운영 포함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을 위해 5·18국제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단운영비 40억,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을 위한 1,400억 예산 상정 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전달하였으나 예산안 미수립

   ❍ 2022. 4. 7. : 행정안전부 방문

     -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광주광역시 선양과·재단 간 5·18국제연구원 관련 논의 진행

   ❍ 2022. 6. 16. : 국회 방문 협의

     - 재단 이사장 직무대리, 상임이사가 국회를 방문하여 국민의힘 정책의장과 5·18국제연구원 관련 협의 진행

   ❍ 2022. 6. 20. : 행정안전부 예산안 상정

     - 행정안전부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중 재단 내 5·18국제연구원 관련 예산 40억을 포함한 예산안 상정

   ❍ 2022. 7. 5. : 기획재정부 방문

     - 40억의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단 사무처장, 행정지원실장, 기획예산팀장이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회 참석

   ❍ 2022. 8. : 예산안 수정

     - 재단·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및 현실적인 예산안 구성 요청을 반영하여 40억에서 13억으로 예산안 수정

   ❍ 2022. 9. : 예산안 국회 심의 진행

     - 2023년도 재단 사업 예산안 내 5·18국제연구원 운영 예산으로 13억을 수립하고, 이를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여 국회 심의 진행

   ❍ 2022. 9. 26. : 2023년 국·시보조금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간담회 진행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과 재단이 보조금 사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 5·18국제연구원 관련하여 재단은 운영에 따른 공간을 요청하고 광주광역시는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리모델링시 증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

   ❍ 2022. 12. 24. :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3년도 재단 사업 예산안 내 5·18국제연구원 운영 예산 13억이 포함된 정부 사업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 2023. 1. : 국비 예산 교부

     - 2023년도 5·18기념재단 내 5·18국제연구원 사업비 13억 예산 교부

 □ 재단 대응 경과

   ❍ 2022. 9. 13. : 5·18국제연구원 추진 관련 긴급간담회 개최

   ❍ 2022. 9. 30. : 5·18국제연구원 추진 방향 및 사업 구성 자문을 위한 재단 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최

   ❍ 2022. 10. 13. : 5·18국제연구원 사업 및 조직도 초안 작성

   ❍ 2022. 10. 18.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전임교수 면담

   ❍ 2022. 11. 30. : 5·18국제연구원 설립 추진 및 사업 내용 검토를 포함한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022. 12. 27. : 5·18국제연구원 조직 구성 및 2023년 사업 검토를 위한 재단 연구소 운영위원회 개최

   ❍ 2023. 1. 9. : 5·18기념재단 내 5·18국제연구원 부서 신설

   ❍ 2023. 1. 10.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면담

   ❍ 2023. 1. 18.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신임 소장 면담

   ❍ 2023. 2. 6. : 5·18국제연구원 운영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추진

Ⅱ. 논의 내용

 □ 논의 추진 경과

 □ 세부 내용

   ❍ 5·18국제연구원 추진 관련 긴급간담회

     - 일시 : 2022. 9. 13. 18:30

     - 회의 주제 : 5·18국제연구원 추진 방향 논의

     - 참석자 :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장,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 조선대 법사회대학장, 재단 상임이사, 사무처장, 연구실장, 학술연구사업 담당 등

     - 회의 결과

       · 5·18국제연구원은 순수 연구기관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야 함

       · 재단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피해야 함

       · 2023년부터 1~2년은 연구원의 설립과 정착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마련해야하며, 이를 통해 연구원의 위상 및 방향 설정

      · 연구원의 위상에 걸맞게 전임연구원과 전담 행정인력을 별도로 두고, 주제별 연구실을 구성하는 등 학술전담인력의 운영 방식 고민 필요

       · 국제적인 규모의 학술대회 및 이슈리포트, 해외 연구자까지 고려한 온라인 연구 플랫폼 구축 등 추진 필요

   ❍ 5·18기념재단 연구소 4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22. 9. 30. 13:30

     - 회의 주제 : 5·18국제연구원 운영 및 조직, 역할 논의

     - 참석자 :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장,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장, 조선대 법사회대학장, 경상국립대 사회과학연구원장,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HK감성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재단 상임이사, 사무처장, 연구실장, 학술연구사업 담당

     - 회의 결과

       · 기존 5·18 관련 기관에서 5·18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및 기간관의 관계 등의 문제로 학술연구 분야를 통합하는 플랫폼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됨. 5·18국제연구원이 재단/전남대/조선대/기록관의 논의를 통합하는 조직의 역할 담당

       · 연구실 주제 ‘이행기 정의’, ‘기억과 재현’, ‘국제(분쟁, 갈등)’ 등 제안

       · 타 연구원/연구소의 사례를 볼 때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전임연구인력의 인건비로 책정함. 5·18국제연구원의 위상에 걸맞는 인건비 예산 구성과 지원 조직 고민 필요

   ❍ 5·18기념재단 연구소 내부 회의

     - 일시 : 2022. 10. 13. 14:00

     - 회의 주제 : 5·18국제연구원 사업 구성 초안 작성

     - 참석자 : 연구실장, 학술연구사업 담당

     - 회의 결과

       · 자료 체계화, 연구인력 양성, 가치 담론 연구, 연구플랫폼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5·18국제연구원의 사업 구성안 작성

       · 원장, 전임연구원, 행정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조직 구성안 작성

   ❍ 5·18국제연구원 관련 유관기관 자문

     - 회의 주제 : 5·18국제연구원 운영 관련 전남대 5·18연구소 의견 청취

     - 참석자 : 전남대 5·18연구소장,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교원, 재단 상임이사, 사무처장, 연구실장, 학술연구사업 담당

     - 회의 결과

       · 5·18 연구 인력을 배출하는 전남대, 조선대의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데, 시나 학교의 지원이 미비하니 5·18국제연구원이 연구 기반 구축 담당을 제안

       · 5·18국제연구원은 시민 대상 교육 및 연구성과 확산사업 담당을 제안

       · 2023년에 교부받은 13억을 시작으로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5·18국제연구원의 방향 및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성

       · 광주·국내에 한정된 지역적인 외관보다는 국제적인 방향성 정립

   ❍ 5·18기념재단 2차 정책자문위원회

     - 일시 : 2022. 11. 30. 16:00

     - 회의 주제 : 5·18국제연구원 포함 2023년 사업계획 논의

     - 참석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 상임대표,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광주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및 사무처

     - 회의 결과

       · 5·18국제연구원의 수준과 내용이 기존 연구 기관과 차별성을 띄어야 함

       · 국제적인 연구원을 위한 예산 규모가 적다고 생각됨. 향후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 필요

       · 범주는 넓고 수위는 낮은 일반 시민들 대상의 학술대회 개최 제안

   ❍ 5·18기념재단 연구소 5차 운영위원회

     - 일시 : 2022. 12. 30. 16:00

     - 회의 주제 : 5·18국제연구원 마스터플랜 수립 논의

     - 참석자 : 재단 연구소 운영위원 및 사무처

     - 회의 결과

       · 기존 사무처 내, 연구소 운영위원회를 통한 마스터플랜 제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5·18국제연구원 개편 이전에 기존 사무처 내에서 수행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신규 사업 검토 필요

       · 연구원 설립을 위해 재단 내 전담조직을 두고 5·18국제연구원의 미션과 비전, 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후 그에 따라 5·18국제연구원 운영 필요

       · 특히 이미 존재하는 연구기관인 전남대 5·18연구소와 5·18기록관과의 차별성을 꾀하기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5·18 연구의 전망 및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 고찰하여, 5·18국제연구원의 아젠다 설정 필요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면담

     - 일시 : 2023. 1. 10. 13:30

     - 회의 주제 : 5·18국제연구원 추진 경과 보고

     - 참석자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외 5·18선양과, 재단 사무처장, 연구실장

     - 회의 결과 : 5·18국제연구원 추진 경과 구두 보고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신임 소장 면담

     - 일시 : 2023. 1. 18. 14:30

     - 회의 주제 : GNMP 논의 및 5·18국제연구원 추진사항 전달

     - 참석자 : 전남대 5·18연구소장, 전남대 인문학연구원 HK가족커뮤니티사업단 연구교수, 재단 상임이사, 사무처장, 연구실장, 학술연구사업 담당

     - 회의 결과

       · GNMP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 점검 필요 논의

       · 재단 부설 5·18국제연구원 설립 추진 상황 공유

Ⅲ. 조직 구성

 □ 조직 개편

   ❍ 2023. 1. 9. : 5·18기념재단 이사회 산하 5·18국제연구원 신설

 □ 인력 채용

   ❍ 2023. 1. 9. : 기존 연구소 내 학술연구사업 담당 5·18국제연구원으로 부서 이동

   ❍ 2023. 2. 13. : 박사급 인력 연구실장 신규 채용/임용

   ❍ 2023. 3. 2. : 석사급 인력 학술연구사업 담당 신규 채용/임용

   ❍ (현재)2023. 4.：학술연구사업 담당 신규 채용 공고 중

        * 조직도 > https://518.org/nsub.php?PID=0604

   ❍ (향후) 박사급 연구위원 및 석사급 연구원 채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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