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18국제포럼: 민주주의의 위기, 이행기 정의로 답을 묻다- 정의의 지평 전환: 법·제도 중심의 이행기 정의를, 젠더·돌봄·생존을 포섭하는 변혁적 정의로 확장- 공적 합의의 확장 경로: 학교·박물관·지역 현장을 잇는 학습 생태계로 세대 간 합의와 국제적 공명 확대 올해 5·18국제포럼은 “민주주의 위기와 이행기 정의”라는 질문을 놓고 국내외 연구자·활동가·교육자·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31일 포럼은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며 제도를 고쳐 재발을 막는 전체 과정이 곧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관객석에서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제 삶을 바꾸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포럼 내내 발표와 토론은 기록·책임·치유·교육을 묶어 세대 간 합의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31일 5·18국제포럼 개회사 5·18국제연구원 원장 최정기><10월 31일 5·18국제포럼 환영사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목현>기조세션은 단일 발제로 진행되었고, 기존 이행기 정의가 법·제도 중심으로 수렴하면서 성폭력·돌봄·생존의 위기처럼 가시화되지 않은 젠더화된 피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짚었다. 발제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젠더 관점의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를 제안하며,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넘어 피해자의 주체적 참여, 권력·자원의 재분배, 공동체 차원의 치유와 회복을 정의의 내용 속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록 밖 피해’를 공식 언어로 등록하고, 교육·전시·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진실–책임–회복–재발방지의 전 과정을 새로 구성하자는 방향이 제시되었다.<10월 31일 5·18국제포럼 기조발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은실><10월 31일 5·18국제포럼 기조세션 사회 강원대학교 정주아>1세션은 한국에서 ‘과거청산’ 담론이 UN이행기 정의 프레임으로 수용·확장된 경로를 점검하면서, 광주를 비롯한 국내 사례를 통해 이행기 정의의 ‘다섯 축(진실·책임·배상/회복·제도개혁·기억/교육)’을 시민의 언어로 재정리했다. 토론자들은 판결·보고서만으로 치유가 완결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료 공개와 접근성 강화, 권고의 이행률 상시 공개, 학교–지역–박물관을 잇는 연계형 교육 생태계, 그리고 젠더·세대 관점을 반영한 피해 범주 재설계를 구체 과제로 제시했다. 요컨대 한국형 이행기 정의는 법·제도 개선을 넘어 기록–책임–치유–교육이 일상에서 맞물리도록 실행 동선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사회 동아대학교 홍순권><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발제 고려대학교 김헌준><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발제 5·18기념재단 박경섭><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발제자 및 토론자왼쪽부터 고성만(제주대학교) -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경섭(5·18기념재단) - 김헌준(고려대학교)>2세션은 5·18의 경험을 동아시아의 동시대 사례와 나란히 놓고 살폈다. 전범재판의 유산이 ‘개인에게도 국제범죄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남겼지만,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치유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상기시켰다. 대만 사례에서는 권위주의 유산이 선거민주주의 속에 잔존하면서 “이행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보여 주었고, 인도네시아는 엘리트 주도 개혁과 비사법적 조치의 한계 속에서 ‘공식 진실위원회 부재’가 남긴 공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한국도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구조를 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사회 덕성여자대학교 김주희><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발제 서울대학교 공준환><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발제 대만 중앙연구원 Peng Jenyu><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발제 서울대학교 서지원><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토론 왼쪽부터 Vannessa Hearman(호주 커틴대학교) - 최현정(충북대학교) - 이영진(강원대학교)><10월 31일 5·18국제포럼 종합토론 사회 정일영(서강대학교)>포럼에 하루 앞선 10월 30일 진행되었던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다큐멘터리 상영과 GV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한국 현대사의 맥락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다시 비추며, 광주의 진실이 사북·부마 등 타 지역의 기억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또 오늘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질문이 쏟아졌다. 객석에서는 “증언을 수업으로 연결하는 방법”, “왜곡정보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체계를 어떻게 상설화할지”, “피해자–연구자–교육자의 협업 윤리” 같은 실무적 쟁점까지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말미, 한 참가자는 “이행기 정의를 교실·박물관·온라인까지 끌고 들어와 일상화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정리해 큰 공감을 얻었다. <10월 30일 5·18국제포럼 GV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황인욱 - <1980 사북> 감독 박봉남 - 광주독립영화관 관장 한재섭>이번 포럼의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의 과거사 정리 경험을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는 언어로 번역해 국제 담론과 연결했다. 둘째, 진실규명 권고(자료공개, 배상·지원, 기록관리 개선)를 학교·박물관·지역사회 교육과 잇는 실행 동선을 구체화했다. 셋째, 연구자–활동가–피해자·유가족–교육현장의 네트워크를 넓혀 후속 공동연구와 교육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권고 이후”를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사–발표–보관으로 끝나는 선을 넘어 이행–공개–학습으로 이어지는 ‘포스트 위원회’의 과제를 분명히 했다. <11월 1일 5·18국제포럼 현장투어 - 가이드 김형주(전남대학교)>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은 재단이 후속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 특히, 비공개 기록의 단계적 공개와 접근성 제고, 권고 이행의 정기 공개 등은 5·18조사위의 후속작업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아시아 사례들과의 상설 비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포럼의 논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들 계획이다. ※ 붙임 : 2025 5·18국제포럼 자료집 1부.※ 문의 : 5·18기념재단 국제연구원 (zero@518.org / 062-360-0577)

  

  5·18기념재단, 『5·18국가폭력보고서』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 성료5·18기념재단(이사장 윤목현)은 지난 5월 29일(금),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5·18국가폭력보고서』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 '조사·집필 쟁점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시민 등 약 75명이 참석했다.『5·18국가폭력보고서』는 5·18국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6권 분량의 민간 차원 연구 사업으로, 11명의 연구진이 5·18 당시 국가폭력의 실체를 영역별로 규명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고서의 조사·집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중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최정기 5·18국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윤목현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두 개의 세션에 걸친 총 7건의 발제와 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세션 '쿠데타 준비와 초기 폭력의 전개' (사회: 최정기) 차영귀(서강대)는 「내란을 준비한 밀실의 기록 : 신군부의 '12·12군사반란'부터 '5·17내란'까지」에서 10·26 이후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거쳐 계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내란을 준비해 간 과정을 추적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개된 광주 초기 진압의 성격을 살폈다. 김형주(전남대)는 「신군부 반란세력이 동원한 군의 반인도적 폭력」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신군부가 동원한 폭력이 명령 계통·실행·사후 은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였음을 구조적으로 규명했다. 노희준(국민대)은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발포」에서 5월 19일 최초 발포부터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27일 재진입작전 발포에 이르는 주요 발포 상황을 정리하고,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폭력이었음을 논증했다. 토론은 전용호 작가와 양라윤(우석대)이 맡았다.▣ 제2세션 '확장된 폭력과 책임구조' (사회: 최정기) 이태규(서강대)는 「5·18민주화운동과 헬기사격 사건의 실체 : 쟁점과 진실」에서 조사위의 헬기사격 규명 성과를 토대로, 무장 헬기 사격을 둘러싼 쟁점을 매체의 주장과 사실관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사격 실험 등 근거를 통해 그 실체를 재확인했다. 황보근(서강대)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 내부적 폭력과 복종 메커니즘」에서 전투기가 실제 출격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 살상의 가능성을 인식한 채 출격 직전 상태를 유지한 사실 자체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복종이 빚어낸 내부적 폭력의 구조로 해석했다. 이춘희(오월어머니집)는 「5·18 성폭력의 시공간적 구조」에서 피해사실 확인·개별 증언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성폭력을 군사작전 단계와 공간 구조, 젠더화된 폭력 수행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피해 진술의 반복 구조를 분석했다. 차영귀(서강대)는 「광주 재진입작전의 과도한 폭력성과 책임소재」에서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의 용어·지휘체계·전개 과정을 따져 작전의 과도한 폭력성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신군부가 시민의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해 간 과정을 짚었다. 토론은 정경운(전남대)과 진지연(목포5·18연구소)이 맡았다.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차영귀(서강대)의 진행으로 발제자·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보고서의 서술 방향과 향후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이번 세미나를 통해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은 5·18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민간 차원에서 이어지는 학술적 후속 작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보고서 전반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광주를 넘어 수도권·전북 등 여러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문학 영역 연구자들이 함께함으로써 5·18 연구의 학술 네트워크를 한층 넓혔다. 5·18국제연구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집필에 반영해 연내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 국제연구원(062-360-0577)

 5·18기념재단, 2026년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확장 국제학술대회"광주 5·18과 민주주의의 미래" 성료5·18기념재단(이사장 윤목현)은 고려대학교 4단계 BK21 사회학교육연구원과 협력하여, 지난 3월 27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2026년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확장 국제학술대회 "광주 5·18과 민주주의의 미래" 를 성황리에 운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5·18정신에 대한 미래적 가치를 검토하여 헌법 전문 삽입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고, 내년 광주에서 개최되는 2027 ISA 세계사회학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학술대회는 기조세션 3인의 발제와 주제세션 3인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단체 기념사진]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조 세션 첫 번째 발표는 "Can Democracy Be Expanded Without Liberalism?"이라는 제목으로 사리 하나피(Sari Hanafi, 베이루트대학교)가 맡았다. 하나피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순환적 위기'인지 자유주의-민주주의 프로젝트 자체의 구조적 한계인지를 질문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자유주의 국가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서로 다른 '좋음(good)'의 관점들이 공론장에서 대화·교섭할 수 있는 '대화적 전환'을 제안했다. 기조 세션 두 번째 발표는 "Which Democracy? A Tribute to Gwangju"라는 제목으로 얀 네더빈 피터스(Jan Nederveen Pieterse, UC산타바바라)가 맡았다. 피터스는 오늘날 광주를 통해 "어떤 민주주의인가"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민주주의를 단일한 실체로 뭉뚱그리거나 파시즘/공산주의와 대립하여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이 갈등과 극단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민주주의의 유형들을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을 현실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세션 세 번째 발표는 "Gwangju in May 1980 and Agora Democracy"라는 제목으로 임혁백(고려대학교)이 맡았다. 임혁백은 광주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되살아나는 원천임을 강조한다. 특히 80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해방광주' 시기의 시민들이 공론장을 구성했던 점에 주목하면서, 그 시기를 공동체적 저항의 정치로 규정하고 상징·언어·연대 등이 결합된 공적 삶의 형성이 광주 아고라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주제세션 사회 최정기(5·18국제연구원 원장)]주제 세션 첫 번째 발표는 "위기의 민주주의, 민래의 민주주의: 5·18에서 12·3으로"라는 제목으로 지주형(경남대학교)이 맡았다. 지주형은 5·18의 교훈을 '죽이는 국가'에 대한 저항과 '절대공동체'의 경험으로 정리하면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가 과거의 복원에 그치지 않고, 미래의 민주주의를 새롭게 구성하는 과제를 요청한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5·18은 '죽이는 국가'에 맞서는 저항과 '절대공동체'의 경험이라는 교훈을 남기며, 미래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원천으로 자리한다고 파악한다. 주제 세션 두 번째 발표는 "헌법 전문의 5·18수록을 둘러싼 사회적 장 분석: 기억투쟁과 상징자본의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김형주(전남대학교)가 맡았다. 김형주는 헌법 전문을 국가가 승인하는 최고 상징자본의 저장소로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논쟁들을 '기억의 공식화'와 '상징자본 획득'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장의 역학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수록 논의가 격화될수록 반대 담론이 강화된다는 양극화의 문제와 새로운 상징자본으로서 5·18의 수용을 제약하는 경로의존성이 구조적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주제 세션 세 번째 발표는 "민주주의의 문턱을 질문하기: 광장의 돌봄과 배제된 자들의 미래 정치"라는 제목으로 김주희(덕성여자대학교)가 맡았다. 김주희는 민주주의의 '문턱'을 안전과 시민권의 재정의라는 관점에서 재구성하면서 5·18민주화운동과 최근 페미니즘 대중화 국면의 서사적 실천을 강조한다. 5·18에 대한 기억들이 문학과 증언의 서사화로 확장되었듯이,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사적 고통들이 광장의 말하기를 통해 공적 의제로 전환되고, 나아가 사회계약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정치로 이어진다고 정리한다. [주제세션 행사 진행 사진]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은 5·18정신의 미래적 가치를 검토하고,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의 장을 형성했다. 또한 내년에 있을 2027 ISA 세계사회학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를 이어나가면서 한국사회학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 문의 : 국제연구원(062-360-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