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18국제포럼: 민주주의의 위기, 이행기 정의로 답을 묻다

- 정의의 지평 전환: 법·제도 중심의 이행기 정의를, 젠더·돌봄·생존을 포섭하는 변혁적 정의로 확장

- 공적 합의의 확장 경로: 학교·박물관·지역 현장을 잇는 학습 생태계로 세대 간 합의와 국제적 공명 확대

올해 5·18국제포럼은 “민주주의 위기와 이행기 정의”라는 질문을 놓고 국내외 연구자·활동가·교육자·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

31일 포럼은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선언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피해를 회복하며 제도를 고쳐 재발을 막는 전체 과정이 곧 민주주의의 내용이라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관객석에서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제 삶을 바꾸는 정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포럼 내내 발표와 토론은 기록·책임·치유·교육을 묶어 세대 간 합의의 언어를 만들어 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월 31일 5·18국제포럼 개회사 5·18국제연구원 원장 최정기>

<10월 31일 5·18국제포럼 환영사 5·18기념재단 이사장 윤목현>

기조세션은 단일 발제로 진행되었고, 기존 이행기 정의가 법·제도 중심으로 수렴하면서 성폭력·돌봄·생존의 위기처럼 가시화되지 않은 젠더화된 피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짚었다. 발제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젠더 관점의 변혁적 정의(Transformative Justice)”를 제안하며,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넘어 피해자의 주체적 참여, 권력·자원의 재분배, 공동체 차원의 치유와 회복을 정의의 내용 속에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록 밖 피해’를 공식 언어로 등록하고, 교육·전시·정책 설계에 반영하여 진실–책임–회복–재발방지의 전 과정을 새로 구성하자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10월 31일 5·18국제포럼 기조발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김은실>

<10월 31일 5·18국제포럼 기조세션 사회 강원대학교 정주아>

1세션은 한국에서 ‘과거청산’ 담론이 UN이행기 정의 프레임으로 수용·확장된 경로를 점검하면서, 광주를 비롯한 국내 사례를 통해 이행기 정의의 ‘다섯 축(진실·책임·배상/회복·제도개혁·기억/교육)’을 시민의 언어로 재정리했다. 토론자들은 판결·보고서만으로 치유가 완결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자료 공개와 접근성 강화, 권고의 이행률 상시 공개, 학교–지역–박물관을 잇는 연계형 교육 생태계, 그리고 젠더·세대 관점을 반영한 피해 범주 재설계를 구체 과제로 제시했다. 요컨대 한국형 이행기 정의는 법·제도 개선을 넘어 기록–책임–치유–교육이 일상에서 맞물리도록 실행 동선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사회 동아대학교 홍순권>

<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발제 고려대학교 김헌준>

<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발제 5·18기념재단 박경섭>

<10월 31일 5·18국제포럼 1세션 발제자 및 토론자
왼쪽부터 고성만(제주대학교) -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박경섭(5·18기념재단) - 김헌준(고려대학교)>

2세션은 5·18의 경험을 동아시아의 동시대 사례와 나란히 놓고 살폈다. 전범재판의 유산이 ‘개인에게도 국제범죄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남겼지만, 처벌만으로는 사회적 치유가 완결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상기시켰다. 대만 사례에서는 권위주의 유산이 선거민주주의 속에 잔존하면서 “이행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임을 보여 주었고, 인도네시아는 엘리트 주도 개혁과 비사법적 조치의 한계 속에서 ‘공식 진실위원회 부재’가 남긴 공백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한국도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구조를 더 촘촘히 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발제 서울대학교 공준환>

<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발제 대만 중앙연구원 Peng Jenyu>

<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발제 서울대학교 서지원>

<10월 31일 5·18국제포럼 2세션 토론 
왼쪽부터 Vannessa Hearman(호주 커틴대학교) - 최현정(충북대학교) - 이영진(강원대학교)>

<10월 31일 5·18국제포럼 종합토론 사회 정일영(서강대학교)>

포럼에 하루 앞선 10월 30일 진행되었던 연계 프로그램에서는 다큐멘터리 상영과 GV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한국 현대사의 맥락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다시 비추며, 광주의 진실이 사북·부마 등 타 지역의 기억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또 오늘의 언어로 어떻게 번역할지 질문이 쏟아졌다. 객석에서는 “증언을 수업으로 연결하는 방법”, “왜곡정보에 대응하는 팩트체크 체계를 어떻게 상설화할지”, “피해자–연구자–교육자의 협업 윤리” 같은 실무적 쟁점까지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말미, 한 참가자는 “이행기 정의를 교실·박물관·온라인까지 끌고 들어와 일상화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정리해 큰 공감을 얻었다.

<10월 30일 5·18국제포럼 GV
정선지역사회연구소 소장 황인욱 - <1980 사북> 감독 박봉남 - 광주독립영화관 관장 한재섭>

<11월 1일 5·18국제포럼 현장투어 - 가이드 김형주(전남대학교)>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제안들은 재단이 후속 과제로 꾸준히 추진한다. 특히, 비공개 기록의 단계적 공개와 접근성 제고, 권고 이행의 정기 공개 등은 5·18조사위의 후속작업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이나 동아시아 사례들과의 상설 비교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포럼의 논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