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명기, 왜 필요한가?”
<5·18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성료
 - 5·18기념재단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 주최 -
 - 헌법 속 5‧18정신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민과 함께 논의 -

지난 2025년 4월 28일, 5·18기념재단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5·18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이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 헌법, 언론사에서 갖는 역사적 의의를 조명하고,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기해야 할 이유를 시민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김재홍(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은 「3·1 독립혁명 - 4·19 민주혁명 - 5·18 민중항쟁의 국민주권 정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 세 사건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연속적 저항운동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5·18의 헌법 명기가 필요한 이유로 ▲국민주권 실현 ▲민주헌정 수호 ▲자치공동체의 가치 구현을 제시하였다. 이는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계승하는 일이자, 헌법의 토대를 한층 견고히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남국(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은 「5·18 광주항쟁의 정치사적 위상과 미래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80년 광주를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로 평가하며, 신군부의 권력 찬탈에 맞선 광주의 저항이 이후 6월항쟁과 촛불시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5·18은 지식인과 학생 중심의 운동을 민중 중심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한 과거사 정리를 넘어 ‘전환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복적 정의(책임자 처벌), 보상적 정의(피해 보상), 회복적 정의(명예회복과 화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헌법 명기는 국민주권 수호와 정의 실현의 상징적 조치임을 역설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임지봉(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과 5·18정신」을 주제로, 5·18을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했다. 그는 광주시민들이 불법적 신군부에 맞서 정당방위적 저항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한 저항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야당안에 포함되었던 ‘5·18 정신 계승’ 문구가 정치적 타협 속에 삭제된 사실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이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5·18 명기가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주권과 저항권이라는 민주헌정의 핵심 가치를 헌법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서중(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은 「5·18 민중항쟁의 또 다른 가치: ‘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1980년 당시 언론이 신군부의 폭력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을 포함한 주요 언론이 계엄사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며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언론이 광주를 고립시키고 진실을 외면한 결과,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의 국가적 기억을 위한 노력은 단순한 기념행위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늘날에도 비판적 언론 활동과 시민사회의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 행사 성과와 의미
 1. 5‧18민주화운동의 헌법적 위상 구체화
  : 단순한 민주화운동을 넘어, 국민저항권과 주권자 정신을 구현한 헌정사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정립했습니다.
 2. 개헌 논의에 대한 실질적 기여 
  :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빠졌던 ‘5‧18 정신’ 명기의 당위성을 이론적으로 재정비하며, 향후 개헌 방향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3. 시민 알권리와 언론 책무 환기
  : 언론 보도의 책임성에 대한 반성적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왜곡된 역사와 진실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 시민과 함께하는 5‧18의 미래✍

이번 토론회는 과거를 회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의 내일을 위해 ‘기억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함께 고민한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5‧18의 정신이 헌법에 새겨질 수 있도록, 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시민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 행사 영상과 자료는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v=za5rL0YI9FE

📞 문의 : 5·18국제연구원 담당자 (T. 062 360 0574 / ✉️ ksj@518.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