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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국제연구원
The May 18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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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광주지역 의견 수렴 공청회 <5·18국제연구원, 무엇을 담을 것인가?> 토론 내용 및 사후자료집 공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6
- 조회수
- 89
4월 28일 개최된 5·18국제연구원 아젠다 포럼: 광주지역 의견 수렴 공청회의 토론 내용을 공유합니다.
포럼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포럼 개요
❍ 행사명 : 5·18국제연구원 아젠다 포럼: 광주지역 의견 수렴 공청회
❍ 주제 : 5·18국제연구원, 무엇을 담을 것인가?
❍ 일시 : 202. 4. 28. 14:00
❍ 장소 :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
□ 주제발표 <5·18연구원, 무엇을 담을 것인가?>
❍ 발표자 : 오승용(킹핀정책리서치 대표, 정치학 박사)
* 자세한 발표 내용은 자료집 참조
□ 지정토론
"기존의 연구들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연구원의 향후 역할, 2030세대와의 공감대 형성 필요"
❍ 박경섭(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연구소장, 인류학 박사)
- 명칭에 ‘자유’를 넣는 것의 당위성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원의 설립 및 재단과의 관계 설정은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그렇다면 재단이 법률적으로 공익법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연구원이 국제적인 수준과 연구자들이 바라던 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공감대가 필수적임. 연구원과 2030세대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함.
- 향후 이행기 정의와 관련된 국제적인 학술 포럼을 제안함. 현재 재단에서 개최하는 광주민주포럼은 활동가 단체 위주인데 아시아 권역 이상의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학술 포럼을 개최하면서 연구자 네트워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함.
- 연구 기초자료를 영문 번역하는 작업은 꾸준히 진행해야 하며 향후 효과가 기대됨.
"연구원의 운영을 위해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 마련 필수"
❍ 박강배(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 5·18기념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의 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5·18기념재단과 연구원을 통합하는 방식의 독립법을 만드는 것임.
- 독립법을 가지고 있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전쟁기념관의 사례를 본다면 독립법 내 건물 건립 및 운영, 계승 및 추모를 위한 기념사업을 안정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재단과 부설 기구를 운영할 수 있음.
-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방식의 최선과 최악을 염두에 두고, 가장 가능성 있는 안으로 재단과 연구원이 광주광역시의 출연기관이 되어 광주광역시에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운영비와 공유 재산을 출연하는 방식을 제안함.
"전세계에 5·18을 대표할 만한 연구물 개발 필요"
❍ 임수정((사)광주여성의전화 대표)
- 5·18 진상규명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완전한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것처럼, 5·18 연구도 지역 및 대학 연구소, 재단 연구소가 있었지만 연구의 집대성 및 5·18 연구를 대표할 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긴 이름을 가진 대통령 공약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이 5·18 연구의 종합체가 되어야하는데, 재단의 부설 성격으로 설립된 것은 잘못된 형태라고 보임.
- 이미 재단의 부설로 출발한 상황에서 향후 예측 가능한 많은 문제들을 재단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미수집된 자료 전담 수집 필요, 5·18의 오화五化"
❍ 안평환(광주광역시의원)
- 국제연구원의 설립으로 5·18의 단편적 연구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의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향후 연구원에서 자료의 통합·관리도 이뤄지면 유의미할 것임.
- 현재 아직 미수집된 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연구원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
- 5·18과 일자리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5·18의 생활화), 골목과 마을에서 5·18의 정신을 현장화 할 수 있는 연구(5·18의 현장화), 전국화, 세계화, 2030과 함께할 수 있는 현재화 등의 ‘5·18의 5화’를 연구 주제로 제안함.
□ 공개토론
"향후 연구원을 건립할 시, 5·18교육관 부지를 활용하는 안을 제안"
"전국적인 5·18 항쟁이었던 만큼, 전액 국비 지원 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에게 현재화되는 방식 고민해야 할 것"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연구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스터플랜 용역에 잘 담아야 할 것"
"자유’를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가치와 이념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보다 중요"
"연구원에 투입되는 예산의 집행과정 및 결과물을 항상 고민해야"
"연구원을 통해 5·18의 전승 방향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의 5·18 연구기관이 단절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재단과 결합하지 않고 별도 독립하는 방안 고민 필요"
"국내 및 광주에 거주,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5·18을 알릴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필요"
+ 토론 녹취록 전문
박구용(좌장)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따로 인사는 안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론이 약간 뒤늦은 감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용역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어쨌든 5·18국제연구원. 오승용 킹핀정책리서치. 킹핀이 뭔가 조향 장치인가요?
오승용(발표자) : 볼링의 5번 핀이 킹핀인데요. 그 5번 핀을 넘어뜨려야 반드시 스트라이크가 됩니다.
박구용 : 여기 정책 리서치 하시는데 5·18연구원에서 정책 리서치 하시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시간이 3시 10분인데요. 대략 4시 반 정도에 끝낼 예정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네 분이 발표를 하기로 됐는데요. 15분씩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오승용 대표 말씀하신 쟁점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쟁점이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토론자들도 가능하면 그것에 맞춰서 이거를 좀. 자기가 준비한 거 읽지 말고. 다 우리 전문가들이시니까. 그걸 좀 맞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략 10분에서 15분 가능하면 10분 내에 해 주시면 조금 더 다른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우리 안평환 시의원이 먼저 할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정치하는 분이 마지막에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우리 박경섭 전남대학교 박사님이시고요.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광주로 다 하는데 앞에가 어렵네요. 광주로 연구소장이신 박경섭 박사님으로부터 먼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쳐 주십시오.
박경섭 : 아마 광주로를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는 광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싱크탱크를 목표로 설립을 했었고요. 광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연구 활동과 여러 가지 연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2030 세대와 함께 5·18을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었고, 그래서 "포스트 5·18"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매해 지금 5월 세대 소통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준 투사회보체도 지금 광주로 하고 여러 단체들이 같이 제작하고 또 보급하고 해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토론문을 적어 오긴 했는데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제가 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바깥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디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어쨌든 연구자가 아닌 저를 일단 끌어내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아마 어쩔 수 없이 한 연구자로서 얘기는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명칭하고 방향성 문제인데 사실 앞에 발표자님께서 정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발표 들으셨으면 같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요. 발표자 섭외를 참 잘하셨구나, 그랬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 발표자님도 얘기하셨지만,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이게 사실은 연구원에 담겨야 될 가치나 방향성이기도 하고 또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5·18연구를 좀 진행을 하면서 사실 자유의 얘기가 좀 빠져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또 새삼스럽게 하긴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를 정치적으로 좀 선점하는 작업들이 좀 있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민주주의 앞에 뭔가 붙이는 것을 거부했었던 또 민주세력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자유문제하고 5·18하고 연결시키는 게, 그러니까 목표나 지향성으로 보면 연결이 될 것 같지만 이걸 학술적으로 또 곰곰이 따져보면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단순히 명칭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쨌든 발표자님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이게 연구원이 다뤄야 될 어떤 방향성, 이런 거하고 좀 관련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명칭 문제가 그렇게 이제 연구원의 방향성과도 관련이 있지만, 이 얘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앞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명칭을 붙이는 게 이를테면은 연구원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국제연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 5·18국제연구원.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 아마 앞에 자료들을 보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받았을 때 관련 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될 때 예산비 명목이 뭐였는지, 그리고 예산 명칭 그러니까 명칭하고 5·18국제연구원이라는 지금 사용하는 명칭에 대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건지 아마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른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18국제연구원은 아까 발표자님께서 국제연구원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약간은 좀 영리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운데 문제가 되고 들어갈 만한 내용들을 다 빼버렸거든요. 자유/민주/인권 얘기를 다 빼버리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불가피하고 또 어찌 보면 또 영리한 판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원의 방향은 계속해서 이제 발표자님이 얘기했던 정말 많은 내용들과 관련해서 따져보고 또 고민해보고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예산으로 분명히 할 일들이 있고 이걸 일들을 제대로 펼쳐나간다, 라면은 어쨌든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는 그런 일들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5·18 연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됐고 저는 적지 않은 연구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실제로 드물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파편화된. 재단도 아마 연구소 운영을 하면서 분야별로 이렇게 묶어보긴 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와 닿지 않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만. 이게 편집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원에서 좀 고민을 하면서 풀어 가면. 직접 연구도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들을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잘 전달하는 것도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두 번째로 연구원의 성격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 제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발표자님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정권에, 이건 단순한 추측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이 정권 내에서 이 예산 13억을 더 늘려서 매번 뭔가 명칭 바꾸고 더 큰 규모로 뭔가 진행될 것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는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잘 쓰는 거에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물론 연구원의 비전이나 방향이나 미래를 고민하는 것도 또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잘 쓸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제가 이제 연구원의 성격 관련해서 이제 덧붙이지만 아마 앞에 얘기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공익재단이, 정부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제 연구원들이 운영되는 국책 연구원들이 아닌 경우를 좀 살펴보면, 여기는 물론 연구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국립기관의 사례가 부산에 있는 일제강제동원역사관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재단이 분명히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 재단은 어쨌든 지원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었고 그리고 공익법인이죠. 근데 만약 어찌 됐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겠지만, 재단하고 이 연구원과의 관계는 부설이냐? 아니면 독립이냐? 또 다른 어떤 형태로 고민해야 되냐? 라고 보면 발표자님은 이제 상당히 획기적인 제안, 5·18연구원으로 이렇게 재단이 확대 발전하는 방향을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실은 재단이 좀 바뀌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죠. 약간 법률적으로 보면 어쨌든 공익법인이 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되는 기관으로 운영하기는 힘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마지막 얘기입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 말씀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 마지않는 연구원,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원, 그동안 5·18연구가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려면 어쨌든 지역사회하고 공감대가 필요할 거고, 이게 저는 초점을 확실히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것들 중에 아까 연구실장님께서 세대별로 뭔가 5·18에 대해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이 저는 2030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세대들이 지금 연구원하고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지, 아니면 결합하면서 또 이후에 5·18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또 세 번째 연구원에 담길 내용, 기능은 그냥 제가 발표자님 발표에 힘입어서 좀 고민을 해봤던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13억 예산이라는 예산 속에서도 해볼 수 있고, 이후의 방향성을 좀 내다보는 측면에서 몇 가지 좀 아이디어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수준인데. 어쨌든 국제학술대회에서 1차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거는 발표자님도 강조를 하셨지만, 이행기 정의 모델 얘기를 강조하고 계속 결합시켜서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저는 5·18의 어떤 세계화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이행기 정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편적으로 얘기되었는데, 이 부분을 좀 정리하는 국제적 학술 포럼이 나중에 좀 필요하겠다.두 번째는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 발표자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연구하고 활동이 같이 결합하는, 연대 활동이 같이 결합하는 거는 사실 거의 유일무이한 거다. 이게 저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국제연구원이 갖고 있는 정체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근데 대부분의 국책 연구원들은 사실은 활동하고 결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적인 것일 수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발표자님께서 정책 연구를 강조했던 이유가, 정책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연구가 실제 현실적으로 풀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정책일 거고 또 하나는 교육일 텐데,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었던 거 그리고 재단이 해왔던 것 중에 지금 광주민주포럼을 진행하면서 보면 대부분 활동가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아시아 지역의 관련 연구 기관들이 참여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다. 그러면서 좀 연구자들 네트워크도 쌓고 그런 방법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연구도 사실은 광주에서 계속해서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필요하겠으나, 다시 좀 약간 활동이나 정책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약화도 약간 이벤트성 성향들이 좀 강해지고 이게 연구하고도 잘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런 학술행사들이. 그러니까 세계인권도시포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연구원이 이런 부분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먼저 제안을 하고. 사실 좀 욕심을 품으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국제연구원에서 운영하면 좋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아카이브 문제는 아까 진상규명위원회가 생산하는 방대한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연구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게 열람 가능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체제로 편입하게 되면 블랙박스로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걸 좀 현명하게 풀어내는 거 아까 발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면 이걸 현명하게 풀어낼까? 자료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접근 가능성을 높여줄까? 그래서 저는 오월민중항쟁사료전집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해 보아야 할 작업들, 해외 연구자들이 실제로 영어로 검색해서 자료를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기존에 연구 작업들은 있지만 자료들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초 자료들을 영역하는 작업들은 아마 좀 꾸준히 해나간다면 좀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다양하게 오승용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다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쟁점화 시키지는 않으시고 대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박경섭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이 그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일을 왜 합니까, 여기 앉아서. (웃음) 지금 예산이 대통령 어쨌든 공약인데, 13억으로 공약이 됐어요. 이 최소한 천억은 돼야 공약이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천억은 되어야 하는 게 공약 아닌가요? 싫든 좋든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려면 1천억에서 1조 이상은 돼야 하나의 공약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니까 좀 허풍을 떨더라도 좀 크게 얘기하시고요. 다음은 우리 광주문화재단 박강배 전문위원님.
박강배 : 안녕하십니까. 광주문화재단 박강배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국립 시설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자는 아니고요. 그 우연하게도 제가 재단 법인에서 두 번, 그다음에 정부 기구인 위원회에서 두 번을 근무를 했는데, 네 번 동안 우연하게 그 조직에 처음에 만들 때 준비단부터 일을 했거나 막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조직을 세팅하고 인력을 확충하고 땡깡 부려서 예산을 다 확보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우연히 알게 돼서 이렇게 제가 도표를 만든 거고요. 38페이지하고 42페이지를 번갈아가면서 보면서 국제연구원을 만들 때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참고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근데 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제연구원을 만들 때 전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뭐냐면, 현재 5·18기념재단의 위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18기념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합적 기구를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5·18 미완의 과제, 이 몇 가지. 국립 트라우마 센터라든가 민주인권파크 조성 문제라든가. 몇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관점과 자세를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훨씬 더 쉬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두 번째 이제 38페이지입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 기구 설치 과정을, 42페이지에서 횡으로 보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만 그런 조직들의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사 청산 5원칙에서 쭉쭉쭉쭉 하다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재단법인을 두기로 한다. 그 재단법인이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한다. 그 후속 조치에 기념사업과 진상 조사를 포함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재단법인이 법적 승계를 했고. 그다음에 그 재단법인이 위상과 상징성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5·18기념재단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재는
박구용 :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일동 웃음)
박강배 : 죄송합니다. 39 페이지입니다. 5·18의 해결 과정에는 민간의 활동 내용이 있었고, 보상법을 90년도에 만들었는데, 그 보상법에다가 나중에 21년도에다가 관련 재단을 지원 가능하다, 라고 21년도에 명기했고. 그다음에 이5·18기념재단은 94년도에 출발했고, 그다음에 잘 아시는 5·18특별법이 95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진상규명법이 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5·18특별법은 95년에 만들어지고. 기념사업을 정부가 해야 된다고는 2010년도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일관되게 5원칙의 흐름에 맞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5·18기념재단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한 편으로 5·18기념재단이 법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자님께서 좋은 발표를 하시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이 뭐냐면 5·18기념재단의 위상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부 입장을 포함한 몇 가지 법을 고려해 봤을 때 현실 가능성을 포함해서 봤을 때, 5·18기념재단과 연구원을 통합해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독립법을 만드는 거죠. 그건 뭐냐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이나 전쟁기념사업회법처럼 독립법을 만들고, 독립 기구를 만들고, 국립이라는 시설을 구축하는 것. 근데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최악은 뭐냐 하면 제 생각에 5·18기념재단 내에다가 연구원을 두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냥 5·18기념재단에 기구가 하나 늘어난 것. 이것이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18과 관련해서 기구를 설치하거나 운영하거나 지원이 가능한 게 5·18 관련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5·18 특별법이 정부는 기념사업을 해야 된다, 진상규명, 피해 회복, 명예회복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보상법에 5·18 기념 관련 재단을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어딘가에 5·18기념재단이 후속 조치를 하고, 5·18기념재단이 진상 규명을 하고, 5·18기념재단이 무엇을 한다, 라고 명시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현재로서는.4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횡으로 된 도표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최고의 상황은 1번(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과 맨 밑에서 두 번째, 여섯 번째의 전쟁기념사업회입니다. 이 두 개의 조직은 관계법이 별도 독립형으로 되어 있고, 두 조직은 별도의 독립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이게 2023년도에 완성되는데, 민주인권기념관으로 명칭이 확정됐는데, 국립이라는 거를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명칭을 바꿔서 한국 민주주의 재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박정희 정부 때 쭉쭉 순서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지만 우리가 5·18로 독립법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비교되는 부산과 관련해서, 두 번째 란에 있는 사단법인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는 사단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을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은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5대 5로 돈을 내서 만들었고, 그다음에 부산시가 민주항쟁 기념사업비 수탁을 올려서 운영비를 주고 있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항쟁 기념사업비는 별도 부산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인가요. 만들어진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사무소는 창원인가요, 마산인가요. 거기하고 부산하고 두 군데 되고 있죠. 근데 이 재단이 국가폭력 과거사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가 뜨고 진상 조사 끝나고 재단 법인이 만들어진 순서대로는 모델이죠.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보자면 24억 중에서 국비가 22억이고 나머지가 약간의 수억이 있는데, 전적으로 그 법에 예산을 출연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먼저 출발해서 일을 활발히 하고 있는 기념사업회와 기념재단과의 관계가 이제 남아 있는 문제고요. 조진태 상임 이사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쪽에 이사님이시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 4.3평화재단에서도 약간 배울 것이 있는데요. 4.3평화재단은 4.3평화공원, 잘 아시는 평화공원의 위령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예산에서 국비는 53억, 그다음에 지방비 41억 하고 있는데, 이 지방비 41억 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재단 운영비를 제주도가 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재단 법인이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평화공원을 2008년도에 수탁을 했는데, 행안부 소속 법인이지만 행안부가 그 정도로 법의 4.3특별법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운영비를 줄 수 없다고 계속 거치기 때문에 제주도가 2013년도에 제주도 출연 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하면서 제주도가 출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4.3평화재단 사람들한테 4.3평화공원을 국립을 할 만한 의사가 있어요?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왜 안 합니까? 그러니까 국립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독점 산업이기 때문에 굳이 국립이니 한국 어쩌고 달지 않아도 인지도나 명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쟁기념사업회가 전쟁기념관을, 전쟁기념관은 국립 시설이 아닙니다. 국립이라고 달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굳이 노력 안 하는 이유가 거의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제강제동원 지원재단은 관련법을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이 역사관을 건립하고 역사관이 다시 그 재단을 지원해 주고 이런 패턴으로 했고요. 그러면 전액 국비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기념사업회는 알다시피 사람들하고, 국방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전쟁기념사업사업회법이 상당히 독립적이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법입니다. 우리가 삼을 만한 모델. 다만 이 사람들이 전쟁 기념관을 국민이라고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국립이나 국립 문화 시설을 달려고 하는 것에 대한 유형이 분류가 돼 있는데 역사관, 전시관, 자료관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관. 우리가 달 만한 명칭의 시설은 뭐냐 문광부 장관의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국방부 소관 일이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에서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국방부 돈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독점 사업이니까 굳이 국립 시설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전쟁기념관에 있어서 경쟁 상대는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나나 칠곡에 있는 기념관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정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문광부가 세종로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국비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각종 법률상 기구를 설치하거나 기념사업이나 법인 등록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상법과 그다음에 5·18특별법과 진상규명법에 이러이러 것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사 연구 재단, 즉 재단과 관련해서 가장 종합적인 가장 모범적인 것은 어떤 거냐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인데 이른바 진화위법이죠. 진화위는 현재 1기가 끝나고 10년 정도 있다가 2기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사 관련해서 과거사 재단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1번부터 하고 2번 쭉 두고 있는데 위령 사업과 사료관 운영/관리, 그다음에 진상조사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 재단을 만들지 행정부가 만들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좀 만들어지기 어렵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기념사업회법에서 기념관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에 비교 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의 국립 시설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명예회복,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보상법에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근거 하에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민주묘지 있잖아요. 거기를 기념사업회가 15년에 수탁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법에 따라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새로운 시설을 하나 둔 거죠. 기념사업회 산하 부설 기구로서 조직이 약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천에 있는 공원이 국립 시설이거나 공립이거나 군립이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제동원 특별법에 따라서 재단을 만들고 부산에 있는 역사관을 만들고 그 패턴을 했는데, 전시기법이나 역사관이 참 멋집니다마는 재단 법인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주 4.3사건 특별법에 따라서 기념재단 만들고 공원 만들고 출연기관으로 가기로 지정했다고 말씀드렸고, 노근리 특별법에 따라서 기념관을 만들어서 노근리 평화재단인데 말은 재단이지만 실제로 사단법인입니다. 영동군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거창 사건 법에 따라서 거창과 산청에다 추모공원을 지어서 이것은 거창군하고 산청군이 사업소를 만들어서 직접 공무원들이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각종 기구를 만들 때 어떤 기구를 만들 때 적용하는 법 조항들인데, 아시다시피.
오승용 : 그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강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박구용 : 마무리 하세요.
박강배 : 그래서 저는 최악과 최선을 피해야 된다고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5·18기념재단 플러스 연구원을 행안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중앙부처의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고 광주광역시의 출연기관이 되면 돼요. 광주광역시가 연간 100억 정도의 운영비를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와 공유 재산을 광주광역시가 그 연구원과 재단에 출연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빠르고 현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원래 말이 빠르신가요? 오늘 말이 빠르신가요? 준비한 게 많아서 하실 말씀이 많아요. 저도 말이 빠른데 저보다 말이 빠른 분은 처음 봤습니다. 오늘 많은 자료를 주셨어요. 그 중에 최악, 최선. 상당히 토론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죠. 이제 임수정 광주 여성의 전화 대표님.
임수정 :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아까 발제문 설명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해소가 됐는데 첫 번째, 자유 이념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명칭이 5·18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이잖아요. 길고, 저는 보고 읽었어요. 외우기도 힘든 그런 명칭인데 여기에서 약칭, 5·18국제연구원이라고 쓰고 있는데 자유를 배제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배제했다. 이 문구를 보면서 궁금했거든요. 자유라는 말이 들어갔다, 이 명칭에가.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단어 앞에 자유를 붙이는 우리 대통령이 그냥 국제에다가 자유를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유에 대해서 발제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5·18의 활동에 구호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자유의 개념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시는데, 그래도 좀 뭐죠, 공감, 100% 공감은 잘 안 되는 게, 민주적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부분으로 너무 익숙해서 그런 것인지 아닌지, 또 자유라는 말을 우리 대통령께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남발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겹쳐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좀 공감은 안 됩니다만, 발제자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이해를 했습니다.두 번째 궁금한 게 뭐였냐면, 지금 우리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엊그제 왜곡 관련해서 특별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 오셨던 교수님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5번의 진상규명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진상 규명 처벌, 책임자 처벌, 이런 우리 5·18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곳에서도 규명하지 못했다. 이걸 통합하고 규명하고 그럴 기구 혹은 단체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5·18에 관한 연구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전남대 5·18연구소, 그다음에 조선대 연구원, 그다음에 우리 5·18재단에서도 상당히 연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연구들이 다 좀 한 곳으로 모아졌다거나 5·18을 하면 딱 이 연구가 있어, 이걸 봐야 돼, 이게 사실은 연구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재의 선생님이나 전용호 선생님이 쓰신 넘어넘어랄지, 이 풀빛에서 나온 민중항쟁사료집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지, 그 연구 자료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이 명칭에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이라는 이 긴 명칭의 연구원이 생겨서 이런 5·18에 관련한 많은 연구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런데 그것이 재단의 부설기관으로 들어간다, 이거는 첫 발부터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재단은 지금 여기 우리 발제자님의 발제문 20페이지에 보면 교육, 연대, 조사, 연구 활동 기구로, 활동 기구, 이거는 지금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제인 거고 재단은 이 문제를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고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구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이 긴 명칭의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들의 총합체로서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고 여러 방향들이 있고 이런 게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5·18기념재단의 부설 기관으로 이미 출발을 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해낼 수 있을 것인지 5·18재단이, 그런 데 대한 그것들은 앞으로도 더 토론해야 되고 재단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겠지만 오늘의 발제자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우리 임수정 대표님께서 가장 시민사회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감성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랫동안 거기에 후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해야할 거 같아요. 네, 마지막 우리 시의원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안평환 : 네, 저는, 시의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잘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이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경제와 민생 이런 걸 중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관심에서 벗어났는데, 오늘 토론을 갑자기 결정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동안 가지고 있는 생각도 짧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아무튼, 국제연구원으로 관련해서는 5·18의 단편적 연구가 아니라 중장기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자료의 통합 관리 이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하겠다, 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5·18관련 자료가 지금 어느 정도 수집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그리고 선교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집이, 모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지금 분석이 돼서 이게 공유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 번 국제연구원으로 한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YMCA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백 년 전에 광주 YMCA를 만들었던 선교사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있을까, 있어요. 그런데 다 수집 못했습니다. 한번 그런 점에서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가 된다면 저는 국내 연구 플러스 국외인데, 좀 5·18과 일자리 연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치도 중요하고 다 그러지만 먹고 사는 문제까지 연결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면 5·18당사자들은 체험단, 시민들은 스토리텔러 직업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요구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화, 오화라고 5·18 오화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는 생활화, 5·18을 생활화, 5·18을 생활화와 문화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장화, 이 5·18광장에서 분수대 공동체가 이루었던 것이 이제 골목과 마을에서 어떻게 이렇게 현장화 할 거냐, 이런 정신과 가치가 어떻게 마을과 골목에서 현장화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세 번째는 전국화. 전국화는 다 아시고. 세계화 오늘 이야기 세계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최근에 2030과 함께하는 현재화. 이 오화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해봤자 나올 내용도 없고요. 그 백지로 쓴 그건 배운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3시 45분인데요. 저희가 모든 걸 토론할 수는 없고,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으면 해요. 첫 번째는 명칭과 관련해서 이야기인데요. 자유에 관한 문제인데 이 얘기는 가능하면 저는 이제 반박 형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반박을 하기보다는 그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전략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가들이 와서 하니까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짜겠죠. 우선은 그런 거 말고 이념적으로 자유나 이런 걸 국제연구원에 중요한 이념으로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은 반박하지 말고 자기 얘기만 해주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두 번째는 연구원의 법적 지위에 크게. 지금 토론하신 분들은 되게 비슷하게 오승용 선생님 안에 동의하시는 건 있는 거 같아요. 오승용 선생님 안에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우리가 물정모르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물정 아는 분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법적 지위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마지막으로 핵심 사업, 핵심 사업은 크게 연구와 활동인데 활동은 교육 및 연구자 네트워크, 포럼 이런 거겠죠. 잘, 연구는 됐지만은 5·18연구소라든가 지금 우리 광주로 같은 데라든가 또는 조선대학교 연구소, 조선대학교 연구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민주평화연구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평화연구원이랍니다. 제가 전남대학교서 교수라 이름을 정확히 몰랐는데 민주평화연구원이요. 민주평화연구원 그다음에 성공회대학교도 지금 관련 연구소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성공회대학교 최근에 5·18연구소라는 5·18을 넣어서 연구소를 신설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처음으로 5·18이라는 이름을 넣은 거죠. 그런 데가 있고요. 그와 관련된 이념적인, 민주인권평화는 많죠. 관련된 연구소가 거의 전국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연구에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정책 연구나 자료 구축, 아카이브 구축, 여기에 모아줘야 된다 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연구소가 해야할 일과 다른 거죠. 활동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토론을 각 개인이나 다 하지 말고 우선 오승용 선생님 세 가지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걸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시 돌아서 주제별로 한 세 개를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승용 선생님?
오승용 : 저는, 뭐, 자유에 대해서 논쟁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이 사업을 제안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이런 거였는데, 이 사업을 받아 안는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에 대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위와 관련해서 앞서 이제 박강배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관련 유사 사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그중에 상당수는 저도 검토를 했는데요, 발주를 만들면서, 이게 이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속 시설이나 기관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연구 기관은 어찌 됐건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관한 그 법에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구기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기관이나 박물관이니 공원이니 이런 거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현행법 적당히, 죄송합니다, 적당히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열심히 고쳐서 하면 해결이 돼요. 어렵지도 않고. 그런데 연구원을 그것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연구원, 국립이라는 표현을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여기서 합리적인 핵심이 뭐냐면 국립을 붙여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 수준에 부합하는 규모 있는 권위있는 연구원을 만들자,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면, 결국은 이 현행 관련 법의 어떤 구속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무리 이렇게 충만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법을 고치던가, 그 법을 따르든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박구용 :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잠깐 다른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5·18기념재단 부설 5·18연구원을 만들고, 실제 5·18기념재단이 현재 사업을 다 5·18연구원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이죠?
오승용 : 그렇죠.
박구용 : 그런 체계를 말씀하신 거죠?
오승용 :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5·18기념재단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제약성도 좀 족쇄를 좀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는 어찌 됐건 정신 계승과 기념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그 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국제 교류와 그리고 연구라는 새로운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활동 영역과 위상들을 변신하는 거죠, 변신. 5·18기념재단이 그러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의 위상에 맞는 더 큰 조직으로 사이즈를 키워가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변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상을 만드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예컨대 조그마한 리어카에 커다란 석재를 이렇게 다 싣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1톤, 2톤짜리 석재를 싣고 가려면 리어카에 실으면 그냥 쓰러져 버리지요. 그만큼 이제 조직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 사업을 싣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리하게 그걸 옮기는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담보 못하면은 결국은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져서 붕괴할 수 있는데 그 조직 형태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 논의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세종연구소 사례를 들었지만, 이제 꼭 그렇게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형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신설 통합 형태의 고민이 필요하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원이 마침 멍석을 깔아줬으니 잘 됐다, 이거예요. 이 판에 판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는 거고.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판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기구 통합이나 기능 통합을 시도하는 겁니다. 제가 발제문에는 일부러 논란이 될 것 같아서 뺐는데, 예컨대 연구원이 장기 지속하려면 정책 연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카이빙과, 아카이빙이 굉장히 중요하게 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큐레이션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로 여기 지금 5·18기록관과의 기능 통합 문제가 되는데, 이걸 서로 간의 어떤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금 기록관도 통합병원 부지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에서 지금 장벽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구원과의 어떤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원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독자적인 공간과 시설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진짜 판을 키우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기능 중에 기록관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어떤 5·18 기록물에 대한 전시 기능들을 흡수하면서 보존하면서 더 많은 기록의 통합 관리와 큐레이션까지 가능해지는 새로운 사업 영역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발제문에 일부러 넣지 않았던 내용이고요.세 번째 현실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부지에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히 그건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지금 유경남 실장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사실, 글로벌한 어떤 연구원을, 국제연구원을 만들어 봐 했을 때, 사실 죽을 맛일 거예요. 잠도 안 올 거고. 하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우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지만, 외부자, 저같이 이제 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래가지고 되겠어? 그럴 거 아닙니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M&A방식, 기존에 어떤, 기성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모체로 해서 만들어 나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거명하면 또 이게 논란이 되니까. (웃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박구용 : 고맙습니다. 아마 저희가 오늘 연구원의 법적 지위, 이 얘기를 가장 밀도 있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그 문제를 논의하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연구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국책연구원 자체는 저도 이제 그런 중요한 연구 재단 본부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걸 조금 현재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물정 모르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안이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데, 3안 다시 말하면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연구원으로 크게 한다, 이런 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는데, 그 관련해서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신 분 지금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이사님 한번 먼저 말씀하실 랍니까? 제일 사정을 잘 아시니까.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제가 말하면 다 정리가 되어버릴 것 같은데. 지금 연구 용역이 진행 시작하고 있거든요. 설계를 그렸는데요. 아까 유경남 실장이 설명드렸던, 10월 2일까지 마무리 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걸 오늘 나온 의견들 또 때로는 쟁점, 이런 것도 다루어서 대체로 정답이 아니더라도, 1안, 2안 정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18기념재단을 연구원으로 전환하는 문제, 지금 오승용 선생님이 제시한, 일해재단에서 출발했죠. 세종연구소가. 세종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저도 얼핏 홈페이지를 봤는데, 연구소가 되면, 5·18기념재단하고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원이 바로 세종연구소 형태로 가야되지 않냐, 그런 모델이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위상과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를 해 볼 만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말하자면 연구원으로 그동안의 5·18기념재단 30여 년의 사업 성과를 전환해서 담는다는 것, 연구원 예컨대 여러 가지 많은 재단이 하고 있는 교육 사업, 교육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다양한 여러 가지 행사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연구원 이름에 걸맞지 않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로 그쳐 버릴 수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마지막으로 안평환 의원이 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보겠고. 5·18기념재단은 광주시로부터 아주 냉혹하게 말하면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사업에서 한 6억 정도. 그리고 5·18기념문화센터 이거 우리 지금 세입자입니다. 1년에 한 천만 원 이상 임대료를 임차료를 내고 있고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시의회 의원들 몇 분이 굉장히 고심하면서 5·18기념사업에 대해서 지금 뭔가 모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중복 업무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기록관 업무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기록물을 제외하고는 사실 5·18기념재단이 5·18관련 기록물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그 기록물을 중복 보유하고 있는 거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하면 시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 많아요. 5·18기념재단을 아예 없애버리든가, 폐쇄하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조직 기반을 만들던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국제연구원 관련해서는 설계도 중간 중간 아마 이런 아젠다 포럼도 할 거고요, 중간보고 등등 할 텐데 그때그때 여러 쟁점과 의견들도 수렴하는 과제라도 있을 것 같아요.
시민 1 : 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5·18관련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굳이 말을 안 하려다가 상임이사님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언뜻 생각이 나서요.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광주시청 5·18선양과에 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5·18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5·18교육관 문제입니다. 5·18교육관 문제, 교육관에 대한 사항을 우리 국제연구원과 같이 결합을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우리 5·18국제연구원이 장차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면 현재의 5·18교육원 바로 옆에 아주 교육원? 교육관? 바로 옆에 아주 넓은 공터가 있어 근데 이걸 전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예요. 거기에 충분히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시 부지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육관 부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굳이 현 소유가 어디로 돼 있는지 관리 소유 주체가 어디로 돼 있는지 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만약 5·18교육관과 5·18국제연구원이 장차 그런 맥락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얼핏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박구용 : 예, 고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시에서 나왔으니까 한 말씀 하시죠. 서서 얘기하세요. 안 보여요. (웃음)
시민 2 : 예, 듣고만 가려고 했는데 시켜서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 말씀 하신 것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관 옆에 큰 공터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시 소유고 관리는 5·18선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욕심 내는 곳이 많습니다. 시에 무슨 건물이 들어오려고만 하면 그쪽을 뭘 보고 있냐고 물어보는데요. 계속 컷트는 하고 있습니다. 5·18의 중요한 건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18교육관하고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앞에 자유공원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비공개 요청 발언)이제 시에서 고민하는 거는 국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몇 분,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전액 국비가 지원됩니다. 민주화운동은 여기서 국가가 기념사업을,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5·18은 모든 건물을 지을 때마다 시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재단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5·18도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이나 기념 사업에 전액 국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도소 있죠, 그다음에 적십자병원이 있죠, 통합병원이 있죠. 앞으로 기념사업을 해야 될 이 하드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하드웨어 비용이 몇 백억에서 몇 천억씩 들어가는 비용이라서요. 시에서는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5·18은 광주에서 일어났다는 것 때문에 전국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비가 꼭 투입돼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지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예, 고맙습니다. 관료는 역시 관료처럼 말하네요. (웃음) 뭔가 차분하네. 다른 분 의견 없어요? 젊은 분들 의견 주십시오. 저기 뒤에 아까부터 젊은 분들이 얘기하던데, 옆에 마이크 없어요? 노란 입은 분,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앞에 까만 마스크 쓰신 분, 말씀 안하세요?저, 이번에 전남대학교에서 5·18연구소에서 학술대회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을 따로 이렇게 라운드테이블 하자고 하니까 저보고 사회를 하라고 했는데요. 젊은 친구들 찾아봤어요. 저희들끼리만 놓으면 모르지만 교수님 있으면 그게 말을 못 하나봐요. 사회자 좀 빠져주라고 해서 제가 빠졌거든요. 내가 보니까 오늘 다 말씀 안 하시는 것이 저분들은 따로 모여서 얘기를 해야, 따로 저분들이 사회 보고 저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애. 우리가 이렇게 판 만들어놓고 와서 한 마디 해라, 하면 안 하는 게 습관화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 상임이사님 한 번, 지금 20 30대에 하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저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해서 우리 어른들이 5·18로 가스라이팅 시킨다고 우리들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분들 얘기를 좀 그분들의 시선으로 그분들끼리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사회도 그분들도 보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토론도 하시고 그런 기회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없으세요. 예.
시민 3 : 우리 오승용 선생님께서 발제를 한 그 부분에 저는 매우 공감하고요. 이제 용역을 맡은 분들께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국제연구원을 아까 균형이라든가 재단과 관계를 굉장히 짚어주셨는데, 용역을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재단이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아까 여러 가지 기록관 문제, 중복되고 이런 것들이 막 보였단 말이죠. 저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도 보여주고 이런 것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좀 통합적 기능으로 좀 간다, 라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까 우리 안평환 의원이 현장성 문제, 현재화 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젊은 세대들을 좀 가까이 해보려고 하는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앞에서는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아까 지금 그것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되다 보니까 관련 기관이 되다. 보니까 광주시는 또 나몰라로 놔둡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히 현장은 광주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연구원을 지금 용역을 하신 분들이 그런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정말로 해줬으면 좋겠다. 저도 작년에 이제 이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묘하게 또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에서 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까 우리 오승용 선생이 제기했던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거기는 아까 부설로 갖고 안 가고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그 위상에 걸맞는 것이 되지 않을까,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동에 가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례를 따라서 우리 광주에 저희들이 한번 호남학연구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묘하게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 위상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용역팀에서 좀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박구용 : 일단 내용은 잘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용역 심사도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아무튼 판은 크게 짤 거니까요. 판은 크게 짤 것 같으니까 한번 보죠. 옆에.
시민 4 : 마이크가 옆에 왔기 때문에. 어느 단위로 두는가는 두 번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용역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판단을 또 현실적으로 맞는가, 할 테고 저는 먼저 이 국제연구원의 국제적 수준, 국제적 위상과 권위에 맞는 연구소가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굴러온 것이 아니라 많은 기다림도 있었고, 또한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염려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미래로 가는 5·18의 어떤 가치의 발전이라고 볼 기회가 모아지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연구소의 가치와 이념. 자유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자유라고 하는 걸 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배척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어제부터 강했는데 사실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자유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거나 경험을 해봤는가? 마찬가지로 공화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건너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민주/인권/평화 이게 중요한 가치이지만 한편으로 자유와 공화라고 하는 다소 서로 대립된 측면이 있는 이 가치를 포괄해서 진짜 국제연구원이 우리 국내 연구만이 아니고, 적어도 동남아시아에 아시아권에 있는 5·18의 가치의 어떤 확장이라고 할까를 놓고 봤을 때 자유나 공화 이 개념은 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치와 이념으로 삼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소를 만들어 가는데 주안점을 두고.대신에 이제 재단이 변화하는 전제가 되어가지고 신설 통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현재 재단은 현재 수준에 맞는 그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이게 연구원과의 어떤 역할이 또 성격이 같다고 볼 수도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은 재단이 이걸 추진하지만, 나중에는 독립되어서 오히려 별도로 가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먼저 가치와 이념에 맞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유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책 한 권 선전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냈는데 제목이 "자유의 폭력"입니다. 자유의 폭력이라는 책을 냈고, 책이 좀 두꺼워요. 750페이지에요. 제가 자유 전문가인데, 우리가 자유라는 말을 지금 아까 오승용 박사가 말씀하신 헌정질서와 관련된 말은 두 군데 나오거든요. 헌법 전문에 한번 나오고, 4조에 나와요, 4조에 나오는데 그때 말은 자유주의의 자유가 아니고요, 정확히 표현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에요. 그것은 원래 독일 헌법에서 따온 겁니다. 박정희 유신 때 따온 거고요 그래서 87년 개헌 때 그걸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그걸 없앨 수가 없어서 앞에다가 ‘자율과 조화를 기반으로’ 이렇게 추가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금 헌정 질서에 따르면 자율와 조화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것은 헌법 전문에서의 용어이고, 두 번째는 헌법 4조에는 통일을 지향할 때 뭘 지향할 것이냐 지향점을 잡은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해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해서. 전략적인 논의는 다른 문제고 전략적인 하는 문제고 전문적인, 전문가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그건 좀 자제하고. 가능하면 내용. 내용이 지금 이제 정책, 법적 지위 문제는 가능하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할 거고. 방향은 잡혀 있지만, 방향을 잡을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악의.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방향을 최악이라고 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의견을 보면 우리가 방향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건 최악이다 하니까. 이 최악이라는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재단 내에 부설 연구소 안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의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필요가 있고, 그걸 풀어나가는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그거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재단 내 부절 연구소로 가고 있는 이 방향이 조금 보완해야 된다든가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오승용 선생님이 제안하신 거고. 그건 충분히 들었고, 어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없으세요? 여기 토론자 중에서 혹시 박경섭 선생님 아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 시의원님. 책임 안 지려고 하시나. (웃음)
임수정 : 저 질문이 있어요. 저기 오승용 대표님께 질문이 아니고 재단에 하는 질문인데요. 지금 2022년 3월에 윤석열 후보 때 대선 공약이 됐고, 2022년 5월에 인수위원회에서, 대국민 보고회에서 우리 광주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정말 이런 인권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정책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 조성. 이것이 대통령의 인수위에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낸 대국민 보고에 나온 정책 과제였는데, 국제연구원 부분만 따로 재단하고 논의가 된 건가요? 어떻게 해서 재단이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재단의 부설기관으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요. 적어도 2천억이 넘는 지금 국제자유민주인권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13억으로 줄어든 것도 이상하고, 그것이 재단하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 부분을 발제 토론자로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오승용 대표님이 대답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야 이제 제공된 자료로만 봤기 때문에 근데 마침 재단 상임이사님 계시니까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구용 : 잠깐만요, 이사님 답변하실 수 있으실까요.
조진태 : 네. 할게요. 우선 2천억. 자유민주인권도시. 저는 이거 여기서 처음 봤거든요. 2천억을 들여서 하는 거. 그런데 공약에는 딱 이 한 줄.
박구용 : 공약에는 없었죠? (아니 여기에)
조진태 : 아니 잠깐만요. 내가 의문인데, 대통령 공약에 2천 억 들여서 이 도시 조성한다는 거. 저는 여기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국제연구원, 자유 빼고. 그 전에 자유민주인권연구원인데 이 공약을 먼저 시에서 발견하고, 저도 물론 봤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게 된 거고요. 시에서는 이 교도소 부지에, 교도소 부지를 문재인 정부 때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습니다. 사정이 있는데 결국 그게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그 교도소를 다시 리모델링하면 좋겠다. 그런 계획 플러스 거기에다 이 공약, 공약 국제연구원을 그 교도소 부지에다 살려보면 좋겠다. 요게 지금 시의 원안이고 이 일을 인수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국제연구원을 재단 부설로 연구하는 게, 두는 게 어떻겠냐. 우리 재단으로서는 나쁠 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시가 그 인수위에 제안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우리는 동의하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서 예산을 만들었다.
박구용 : 제가 대표님 말씀하신 거, 상임 이사님 말씀하신 거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공약을 그 선거 핵심 세력이 만들지 않겠어요? (네) 네, 보통 그런 공약을 만들 때는 시에 우리 광주시의 뭔가 중요한 기관이야 있겠죠. 그런데 그건 몰라요. 모르고.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 그걸 정책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한건 시에요. 시에서 했고, 이 관련된 국제연구원 관련된 것은 재단하고 협의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일상적이지는 않죠.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아무도 몰라요. 거기까지가 진실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네 이제 마지막 국제연구원의 꼭 사업으로 일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한 두 분 정도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나요. 꼭 이런 것만큼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거 또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아까 오승용 선생님 다른 데서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셨고. 마이크, 마이크.
시민 5 : 우리 5·18국제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아마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연구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그리고 국제적으로 말 그대로 국제연구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부분. 또 함께 또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에 대한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 때에 예상되는 게 이제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는 부분과 함께. 요새 sustainable development, 같이 지속 가능하고 발전이 계속 가야지만이 우리 5·18국제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5·18정신을 전 세계에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지속 가능한 부분에 이 용역을 할 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정부 당국하고도. 5·18국제연구원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가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구용 :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남대학교, 제일 젊은 사람을 대표해서 한 번 말씀해주시죠. 오랫동안 연구보조하시고, 행정일도 하시다 보니까.
시민 6 : 네. 제가 감히 어떤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연구소와도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재단에서 많은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광주 안에 있는 여러 5·18기관들하고도 어떻게든 저희가 소통이든 아니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제연구원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게 딱 단절이 되든지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되게 교집합적인 부분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도가 제가 좀 생각할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고맙습니다. 혹시 오승용 선생님 한 말씀 하실래요? 아 우리 이기봉 선생님.
이기봉 : 임수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잠깐만 보완해서. 상임이사님이 말씀하셨는데, 19쪽에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공약은 원래 예산을 다 동반하는 건데 예산이 추계되지 않고 일단 공약만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걸 가지고 교도소와 결부시켜서 이걸 만들어가자는 그런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제안한 거죠.
박구용 : 그때가 2천억이었나요?
이기봉 : 그때가 이제 교도소 일원을 개발하기 위한 민주인권파크조성에 1,400억, 그리고 345억으로 기록관 보존시설 확충, 그리고 240억으로 연구, 국제연구원. 이게 매년 40억씩 해서 6년 정도. 이렇게 해서 오히려 예산을 만들어가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교도소 시설은 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연구소나 국제연구원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재단이 함께 이걸 같이 의견을 만들어서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진행되어오고 있는 겁니다.
박구용 : 정리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시에서도 한 말씀 하고 싶은 것 같은데 하세요.
시민 7 : 그 당시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동 웃음) 아니 저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연구소의 형태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재단 부설, 국책연구원, 그다음에 재단이 연구원으로 결합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단이 중심이 돼서 연구원을 만들어서 국제연구원을 만드는. 재단과 별도로 독립을 시키는. 결합을 안하고 독립을 시키는 이런 방안도 고민을 해봤으면 싶고.
박구용 : 이미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선생님 꼭 하셔야 되죠, 하십시오. (일동 웃음)
시민 8 : 국제 재단이 꼭 해야 할 일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국내에 주업 때문에 또는 교육 때문에 와 있는 외국인 숫자가 상당히 되고, 광주 또한 상당히 됩니다.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5·18을 알릴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하나 접근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용 :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5·18기념재단 기획위원장을 했습니다. 기획위원장 이사를 지금 상임이사님, 저 시에 계시는 분들, 이기봉 선생님과 같이 5·18기념재단 일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나 봐요. 특별히 이번에 국제연구원을 만드니까 다시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자면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를 세계화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건 B급이다.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면 국제연구원을 만들려면 5·18을 가지고 세계 연대를 하는 거지, 세계화를 시키는 게 아니다. 전국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전국 연대를 해야 됩니다. 세상 어디에나 5·18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다. 그 기억을 연대하고 세계를 연대하고 세계가 함께 연대하고, 그야말로 지켜나가는 그런 시점이다. 말이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지만 세계화 대신 세계 연대를 하자 그래야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연구소를 만들 수 있다. 연구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토론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붙임. 5·18국제연구원 아젠다 포럼: 광주지역 의견 수렴 공청회 사후자료집 1부.
※ 문의. 5·18국제연구원 062-360-0572, nohsy12@518.org
세계 시민과 연구자를 위한 5·18국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