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5·18국가폭력보고서』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 성료

5·18기념재단(이사장 윤목현)은 지난 5월 29일(금),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다목적실에서 『5·18국가폭력보고서』 발간을 위한 학술세미나 '조사·집필 쟁점 중간보고'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관련 연구자와 전문가, 시민 등 약 75명이 참석했다.

『5·18국가폭력보고서』는 5·18국제연구원이 추진 중인 6권 분량의 민간 차원 연구 사업으로, 11명의 연구진이 5·18 당시 국가폭력의 실체를 영역별로 규명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고서의 조사·집필 방향과 주요 쟁점을 중간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최종 보고서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최정기 5·18국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윤목현 이사장의 환영사에 이어, 두 개의 세션에 걸친 총 7건의 발제와 토론,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발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세션 '쿠데타 준비와 초기 폭력의 전개' (사회: 최정기)

• 차영귀(서강대)는 「내란을 준비한 밀실의 기록 : 신군부의 '12·12군사반란'부터 '5·17내란'까지」에서 10·26 이후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거쳐 계엄의 주도권을 장악하며 내란을 준비해 간 과정을 추적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개된 광주 초기 진압의 성격을 살폈다.


• 김형주(전남대)는 「신군부 반란세력이 동원한 군의 반인도적 폭력」에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신군부가 동원한 폭력이 명령 계통·실행·사후 은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체계였음을 구조적으로 규명했다.


• 노희준(국민대)은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발포」에서 5월 19일 최초 발포부터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27일 재진입작전 발포에 이르는 주요 발포 상황을 정리하고,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폭력이었음을 논증했다.


• 토론은 전용호 작가와 양라윤(우석대)이 맡았다.

▣ 제2세션 '확장된 폭력과 책임구조' (사회: 최정기)

• 이태규(서강대)는 「5·18민주화운동과 헬기사격 사건의 실체 : 쟁점과 진실」에서 조사위의 헬기사격 규명 성과를 토대로, 무장 헬기 사격을 둘러싼 쟁점을 매체의 주장과 사실관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사격 실험 등 근거를 통해 그 실체를 재확인했다.


• 황보근(서강대)은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 내부적 폭력과 복종 메커니즘」에서 전투기가 실제 출격하지 않았더라도 대규모 살상의 가능성을 인식한 채 출격 직전 상태를 유지한 사실 자체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복종이 빚어낸 내부적 폭력의 구조로 해석했다.


• 이춘희(오월어머니집)는 「5·18 성폭력의 시공간적 구조」에서 피해사실 확인·개별 증언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성폭력을 군사작전 단계와 공간 구조, 젠더화된 폭력 수행 방식에 따라 유형화하고 피해 진술의 반복 구조를 분석했다.


• 차영귀(서강대)는 「광주 재진입작전의 과도한 폭력성과 책임소재」에서 5월 27일 상무충정작전의 용어·지휘체계·전개 과정을 따져 작전의 과도한 폭력성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신군부가 시민의 항쟁을 '폭동'으로 규정해 간 과정을 짚었다.


• 토론은 정경운(전남대)과 진지연(목포5·18연구소)이 맡았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차영귀(서강대)의 진행으로 발제자·토론자와 청중이 함께 보고서의 서술 방향과 향후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은 5·18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민간 차원에서 이어지는 학술적 후속 작업의 방향을 점검하고, 보고서 전반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학술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광주를 넘어 수도권·전북 등 여러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문학 영역 연구자들이 함께함으로써 5·18 연구의 학술 네트워크를 한층 넓혔다. 5·18국제연구원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집필에 반영해 연내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후속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 문의 : 국제연구원(062-360-0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