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국제연구원 아젠다 포럼: 국회 토론회 내용 공유

5·18기념재단 5·18국제연구원은 6월 27일 <5·18국제연구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 윤영덕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김형중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장, 송경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석동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님 외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해당 토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과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주제 : 5·18국제연구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일시 : 2023. 6. 27.(화) 10:00~11: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장

 ※ 토론회 안내 : https://518.org/nsub.php?PID=0302&page=&category=&searchText=&searchType=&action=Read&idx=16

□ 토론 내용

"앞으로의 과제는 5·18을 세계화하고 선양하는 것, 

국회가 함께 논의하여 5·18이 세계사적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행기정의 실현의 사례로 5·18을 설정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5·18국제연구원의 역할을 의미있게 제안한 듯

- 5·18을 동아시아 민주 인권에 대한 모델로 설정하는 것과 헌법 전문 개정을 위한 방향 설정 등은 향후 국회의 숙제로 부여될 것

- 지금 해야할 일들은 5·18을 세계화하고 5·18 정신을 선양하는 것

-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

"5·18국제연구원이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번역,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열정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 성일종(국민의힘 국회의원)

- 5·18 정신의 세계화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5·18 정신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며 민족의 문제고 전인류의 문제 

- 5·18 정신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이 가치의 세계화를 위해 의견을 모으고 모든 분들의 응원이 필요

"5·18국제연구원 설립의 근거 법률 검토 필요"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5·18국제연구원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게 시작되어 아쉽고, 연구 여건이 충분해지면 5·18 연구 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

- 국회에서도 5·18국제연구원이 성과를 낼 수 있게 뒷받침 필요

- 국책연구기관 차원, 지자체 차원, 민간 차원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텐데,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재원, 연구, 사업 등을 함께할 수 있는 법률 검토 필요

"보편적 가치의 확산을 도모하는 기관으로써 5·18국제연구원의 외연을 확장해야, 

연구자에게 당사자성을 부여할 필요"

 ❍ 송경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5·18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연구와의 접점을 만드는 연구자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

- 연구자 육성을 위한 리서치 펠로우 프로그램 제안

- 보편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세계사적 두터운 연구 제안

"민주주의 국제협력을 위한 가능성으로 5·18국제연구원 설정"

 ❍ 김석동(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가 국제 협력의 중요한 수단, 이를 위한 소프트파워로서 역할 설정 필요

- 헌법개정을 위한 5·18 재조명 필요

※ 붙임. 5·18국제연구원 아젠다 포럼: 국회 토론회 사후자료집 

※ 문의. 5·18국제연구원 노소윤(062-360-0572, nohsy12@518.org)

+ 토론 녹취록 전문

이형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예, 이형석 의원입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5·18국제연구원에서 5·18국제연구원 아젠다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 힘에서 우리 성일종 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윤영덕 의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이제 원순석 이사장님과 조진태 상임이사님 그리고 또 유경남 5·18국제연구원 연구실장을 비롯해서 많은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써주셔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제 발표를 해주신 김형중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송경호 교수님, 김석동 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김영훈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회장님께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3주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씩 ‘지금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갖는, 특히 또 영령들이나 유족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을 갖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도 저희들이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43년이 됐는데.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과도 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보다는 정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지금 이렇게 5·18과 관련된 그리고 또 5·18을 세계화시키고 새로운 정신을 선양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다시피 2011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5·18 기록물이 등재될 때 세계 유네스코에서 했던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5·18이 동아시아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정부 민주화에 기여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은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세계사적 혁명에서도 있을 수 없었던 10일간의 광주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역사적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그리고 또 5·18을 세계사적 가장 중요한 혁명에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젠다 포럼에서 좋은, 앞으로 국제연구원의 나가야 될 방향 또 5·18 정신에 대한 새로운 가치 이런 부분들을 재정립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늘 5·18과 함께해 주신 오늘 지병근 교수님 또 안병철 연구원님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서 좋은 내용들로 함께 머리를 맞대서 5·18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경남(5·18국제연구원 연구실장) : 예, 성일종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일종(국민의힘 국회의원) :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형석 의원께서 아주 귀한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또 윤영덕 우리 의원님도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자리가 아주 빛나는 것 같습니다. 5·18 이 정신을 우리가 더 발전시키고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유족 피해자 가족 김영훈 회장님을 비롯해서 조진태 이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고 또 제 방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셨습니다. 이 5·18 정신을 세계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구체화가 돼서 오늘 이 자리가 모였고요. 또 예산까지 다 발전이 돼서 앞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데 헌신을 하시고 또 그 정신이 이제 세계로 꽃을 피워 나가는 그런 대화의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5·18의 정신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번영, 또 민주,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우리의 열정이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주의 민주화 운동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운동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봤지만 중동으로, 전 세계로 다 퍼져 나가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고 모든 사람 한 분 한 분이 자유와 인권을 누려야 될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정신을 함축해서 광주가 갖고 있는 이 의미를 오늘에 담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 인식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 문제이고 인류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돕고 또 더 응원하고 해서 이 광주에서 숭고한 역할을 다 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 뜻을 전 세계로 우리가 펼쳐나가는 데 많은 힘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히 발제해 주시는 분들의 의견이 잘 또 우리가 정립되고 또 다듬어져서 이 정신이 세계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덕(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 네, 광주 동구남구갑 국회의원 윤영덕입니다. 우리 성일종 의원님하고 이형석 의원님이 순서를 서로 양보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5·18국제연구원 첫출발부터 아주 화기애애하게 발걸음이 잘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5·18의 세례를 받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18이 제 인생에 끼친 영향은 그야말로 지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더더군다나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에서 10여 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또 이렇게 연구기관 설립과 관련해서 늘 관심 갖고 있는데 오늘 좋은 자리에서 귀한 연구 성과를 함께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5·18국제연구원은 성일종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공약이었습니다. 5·18 연구원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행안부 예산이 13억 원으로 이렇게 정말 넉넉하지 못하게 시작돼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후 5·18국제연구원의 연구 여건이 충분해지고 또 역량을 갖추게 된다면 5·18 항쟁에 대한 연구 성과를 세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5·18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자, 연구단체 네트워크로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5·18국제연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우리 국회에서도 이 연구원의 발걸음이 더욱 튼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들었던 생각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어떻게 후세대로 전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기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가 우리, 앞으로 국제연구원이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텐데요. 결국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기억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그 기억을 토대로 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5·18이 간직하고 있는 현, 과거와 현재, 또 미래의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5·18국제연구원의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이런 기억하고 또 전승한 그런 일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것인지 함께 고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성일종 의원님과 이렇게 한 자리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경남 : 이어서 송경호 선생님하고, 김석동 선생님, 죄송하지만 한 10분 내외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경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 네, 안녕하십니까, 송경호입니다. 네, 김형중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5·18 이후 세대 그중에서도 연구자라는 저의 개인적인 정체성에 기반해서 약간의 토론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5·18 연구원에서, 국제연구원에서 주안으로 삼고 있는 자유, 정의, 민주, 인권, 평화 이런 키워드들을 연구하는 연구자고요. 특히 개념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5·18은 굉장히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또 세계사적 사건으로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가 5·18의 당사자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5·18을 실제 경험하셨던 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기억되고 또 그것들이 공유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프랑스혁명을 생각해 보시면 가능하실 텐데요. 프랑스혁명을 겪었던 사람들이 실제 느꼈던 프랑스혁명과 우리가 지금 프랑스혁명을 기억하는 방식은 완전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혁명에 대한 기억이 유지가 되고 프랑스혁명이 어떠한 세계사적 사건으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매우 얇은 차원에서 프랑스혁명을 하나의 보편적 사건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민중의 저항으로써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프랑스혁명을 얇게 이해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추상화시켜가지고 이해하는 하나의 보편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두터운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혁명 자체에 대한 두터운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프랑스혁명이 예를 들어서 저희 인권연구자로서 모든 인권의 시작에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 선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5·18을 그러한 의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편으로는 5·18을 광주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 아니라 세계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5·18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두터워져야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프랑스혁명에 대한 연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연구 주제에서 프랑스혁명이 등장하게 되고 또 프랑스혁명을 전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연구 과정에서 일부, 일정 부분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자기의 연구생애에서 한 편 정도 프랑스혁명에 관한 논문을 쓰는 형태거든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발표문에서 말씀하셨던 5·18 정신의 세계화, 국제화라는 것에 부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두를 길게 한 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드릴 말씀이 뭔지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럼 제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국제연구원이라는 이름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국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이의는 아니고 의견을 드리면 international이라는 의미에서의 국제는 국가 간 관계에 일반적으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글로벌이나 월드 같은 표현들도 쓰고 있고 실제로 그, 어떤 research institute에서 월드나 글로벌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international이라는 표현을 써야 할까라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의견을 드리고요. 하지만 국제연구원이라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또 비슷하게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 내지는 민주화 과정을 상징할 수 있는 다른 연구원들과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바로 이 국제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국제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국제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한편으로는 주제의 측면에서 우리가 꼭 5·18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야만 이 국제연구소의 관심 범위에 넣는 게 아니라 5·18과 전혀 관계없더라도 5·18의 정신으로 저희가 손꼽고 있는 자유, 정의, 민주, 인권, 평화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지원의 대상 내지는 관계 네트워크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5·18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5·18 전문 연구자가 생기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연구자들이 한 번이라도 5·18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한 번이라도 논문을 발표한다면 그것이 곧 외연 확장 내지는 네트워크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는 Research Fellow라는 거를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건 하버드 옌칭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소들이 이런 Research Fellow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년짜리도 있고 방학 때만 오는 단기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중요한 거는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진 학자, 석박사 과정생을 포함해서 기간도 자유롭게 그리고 범위도 자유롭게 해서 연구실 제공하고 5·18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정의 연구비나 체류비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 달 살기 유행하는 거 생각해 보면 광주 가서 연구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요. 꼭 우리가 범위를 5·18 연구에 국한하지 않는다면 이런 연구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Alumni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단기 방문이긴 하지만 한 달, 뭐 석 달 정도 광주에서 내가 연구하고 또 이 5·18국제연구소의 시혜를 받아서 어떤 연구를 발전시켰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의 네트워크가 5·18국제연구원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국제적인 국내, 국제를 아우르는 연구자 네트워크로 기능하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성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런 경험이 바로 연구자들에게 당사자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프랑스혁명을 연구하는 게 내가 프랑스혁명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갖기 때문인 것이고 혹은 뭐 프랑스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프랑스혁명이 등장했기 때문인 것인데 5·18국제연구소가 만약에 연구자들에게 실제 5·18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인권 연구하고 민주주의 연구하는 사람을 불러서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서 연구하세요.”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당사자성이 부여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5·18 자료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연구와 연관시켜서 이런 연구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국내에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 국제적으로 확대했으면, 처음부터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국격 제고의 매개로 5·18 연구를, 5·18국제연구원을 국격 제고의 매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게 공공 외교적 성격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5·18 연구라고 하면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거의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어떤 보편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공 외교적 맥락에서 이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보편적 설득력을 가지고 속되게는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하게 된 궁극적 이유는 저도 연구자로서 5·18 관련된 회의에 참석했었는데요. 올해가 43주년 얘기하셨고 제가 40주년 회의 때 참여해서 이제 5·18 연구에 대한 기본적 트렌드를 쭉 살펴보니까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차 자료에 대한 발굴도 엄청나게 많았고 2차 자료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연구들은 사실 5·18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담론 투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았고 망언에 대한 것들이라든가 갈등에 대한 것들이 많았고 정작 1차 자료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1차 자료의 양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그것에 집중하는 연구들의 수는 늘어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단기적으로 한 편 정도 그 5·18에 관한 논문을 쓰고 아마도 뭐 지원을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겠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필드를 떠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5·18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평생 5·18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한 번이라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5·18 문제를 고민하고 방대하게 만들어진 1차 자료를 활용해서 자기 연구와의 접점을 만들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늘어난다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애초에 연구소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모색해 주셨으면 한다는 정도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바로 연구자들에게도 당사자성을 부여하고 또 그리고 ‘나의 연구와 5·18이 멀지 않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유경남 : 연구자로서 광주 밖에서 5·18을 연구할 때 필요한 부분들, 고려의 대상들을 여러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석동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석동(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연구위원) : 민주연구원에서 정치, 행정, 법제 파트를 맡고 있는 연구위원 김석동입니다. 제가 최근에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헌법 개정 특위에 참여하면서 제가 이 헌법 개정 시에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헌법 개정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몇 개월 전에 5·18국제연구원에 연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아마 다시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5·18국제연구원이라는 명칭이 말하는 바처럼 5·18 운동을 통한 민주주의 운동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는 2016년, 17년의 촛불 집회로 이어졌고 따라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고 그리고 민주화가 87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민주화가 되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이 그만큼 높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한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할 때 광주 민주, 5·18국제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5·18국제연구원이 한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초점 맞춰서 제가 이 발표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도 며칠 전에, 제가 매우 최근에 이 학술, 토론회 요청을 받고 그래서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그래서 준비 기간이 짧아서 조금 미약한 점이 있지만 제가 오늘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5·18국제연구원이 성장할 때 제가 충분한 기여를 하도록 저도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헌법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던 주된 논의 필요는 한국이 민주주의를 넘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의 권력 구조, 특히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쳐져 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논의를 해 봤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을 비롯한 국회가 헌법개정에 대해서 공론화될 필요성을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국이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킬 때 그리고 대통령제 개혁을 할 때 5·18국제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18국제연구원이라는 그 명칭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국제 협력을 주도를 할 때 우리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의 경제 개발도, 경제 발전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기도,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성공적인 그 민주화도 국제 협력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경제 발전으로 한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도 이제 국제적 위상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이것이 제 발제문에 주요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31페이지부터 짧게 제가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한국의 헌법개정의 전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은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그리고 세대를 막론하고 지역을 막론하고 큰 공감대를 이루어 왔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러한 높은 지지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80년대 이후에 한국의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었다고 할 수 있고 모든 민주화 운동의 강력한 추동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2페이지 보면 그래서 한국의 헌법개정에서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따라서 지금 현재 대통령과 당 대표 모두 지난 대선 때 공통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5·18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개정에 헌법 전문에 삽입하자는 것이었고 최근의 여론조사도 이에 대해서 헌법개정 전문에 넣는 쪽에 대해서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찬성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대선, 지난 헌법개정 과정을 돌이켜보면 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에 헌법개정 그 당시에 당시 6월 민주항쟁 이래 여당과 야당 지도자 간의 단기간에 근시안적인 타협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난 87년 헌법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이제 3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이어져 왔던 많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0년대 이후의 기술 혁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1, 2년, 2년, 2, 3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의 사회적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났던, 물론 많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 또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요구들, 예를 들자면 경제민주화나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도 지금 헌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더욱 거세져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적 측면에서 43페이지에 말하고 있는 바는 한국의 헌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큰 요구 중의 하나는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 이후에도 한국의 민주주의 질이 높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주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제도화하는 데 중요한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에 30년이 지났고 많은 제도적 개혁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에 87년 헌법의 의의는 이제 소멸했고 따라서 헌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져 왔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질 향상을 위해서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집회를 포함한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5·18 국제 연구 및 주도적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대한 주요한 요구는 44페이지 하단에 표가 나와 있는 것처럼 87년 이후에 그만큼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변화된 정치를 반영해가지고 그리고 촛불 집회 이래 한국 시민들의 시민의 역량을 확인한 바 있는데 따라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비롯한 권력 구조에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개혁에 대한 요구가 거세져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 정신으로서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은 1분 동안 제가 말씀드릴 바는 44페이지 3번 항목에 있는 바로써 한국이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도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국제 협력의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정치 발전, 경제 발전의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서 저소득국에서 고소득 국가로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도약한 것은 국제적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은 이제 국제정치에서 이제 여성 권력 소프트 파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비군사적 수단의 국가적 위상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소프트 허브이자 한류가 단순히 경제 발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는 한국의 성공적인 민주화도 전 세계의 기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광주 민주 항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5·18국제연구원이 정치적 측면에서 한류인 민주화와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 기관이 되고 따라서 전 세계 국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5·18국제연구원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남 : 김석동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아주 기반이 되고 있는 게 헌법인데요. 이 헌법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절반은 이 헌법이 바뀌는 것을 목격하신 분이고 절반은 이미 제정된 헌법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계시는데 이 헌법이 고정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나 그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굉장히 주요한 대립점이고 앞으로의 추동력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자 정책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5·18국제연구원이 헌법과 대한민국의 어떤 전략적 정책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그런 기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두 분, 연구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김형중 선생님,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실 것 있으신가요? 

김형중(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장) : 예, 너무 심하게 다뤄주시지 않아서 제가 마음이 편했고요. 두 분 다 훌륭한 제안이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옌칭 대학교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개헌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저희가 사실은 중요하게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두 분 토론자분들께는 감사의 말씀 외에 따로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경남 : 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형석 의원님께서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계셨는데 한마디 있으시면.

이형석 : 발표해 주신 우리 김형중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이행기 정의 실현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이걸 발표를 하고 국제연구원의 역할 관련된 내용들을 의미있게 제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송경호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Research Fellow 이건 아마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 자체가 동아시아의 새로운 민주 인권에 대한 모델로서 가져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김석동 연구위원님께서는 5·18 헌법 전문 개정의 저희 지금 현실에 다가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같이 국제연구원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잘 정리를 해 주신 것 같아서 이제 그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이제 숙제들이 오늘 아마 부여될 것 같아요.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이 국회에 이제 이 아젠다가 나오면 던져질 텐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윤영덕 의원과 함께 아까도 참여했던 우리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5·18의 이 대한민국의 숙명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와 의견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경남 : 이 자리를 빛내 주시는 우리 윤영덕 의원님. 

윤영덕 : 제가 5·18 연구소에 있었다고 5·18 연구자라고 오해를 하셨는데 저는 중국 전문가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 아젠다 포럼이라 이제 아마 앞서 열렸던 두 번의 포럼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것이고 오늘 김형중 교수님께서 해 주셨지만 또 마스터플랜 연구팀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 우선은 오늘 종합해서 경과발표를 해 주신 유경남 실장님께 감사드리고 송경호 박사님, 김석동 연구위원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민거리가 막 밀려오네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많았고 이거 이 현상은 저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새삼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됐든 5·18국제연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지혜를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의 장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형중 교수님한테 질문일 수도 있고요. 5·18국제연구원이 어떤 성격을 갖는 연구 기관이냐,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한 연구기관이냐, 아니면 지금 다음번에 하는 우리 송경호 박사님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자 네트워크뿐만이 아니고 그 5·18 정신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제적인 연대 제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와 교류까지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격의 규정도 발견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5·18기념재단, 실은 지금도 5·18기념재단에도 연구실이 있잖아요. 연구 기능이 일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여기는 아카이빙을 주로 하고 있어요. 또 일부 연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이제 순수 연구 기관의 성격으로 활동을 해왔던 전남대 5·18연구소 말입니다. 그것 대표적으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3개의 기관인데 그 외에도 광주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념사업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나름대로 자료 소장하고 또 부분적으로 연구할 때도 진행하고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거 법률, 연구원 설립의 근거 법률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기존 법률의 틀 안에서 머무르는 것은 조금 너무 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컨대, 이게 국책연구 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것이 조금 제약이 있을 것이고 민간 차원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고 민간 소수 민간단체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정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계가 있을 것이고 지자체로 가다 보면 또 갖고 있는 한계나 장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일종의 그런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새롭게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법률적 근거는 불가능한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런 좀 큰 틀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수 있는 재원이 됐든 연구가 됐든 아니면 사업이 됐든 이런 틀에서 법률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중 : 답변을 잠깐 짧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실은 가장 어렵기도 하고 저희로서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기관들이 존재하고 그 기관들하고 새로 만들어질 5·18국제연구원의 관계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 그동안 이루어졌던 업무는 또 어떻게 분담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설립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어떤 식으로 마련되거나 혹은 수정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도 조사 중에 있고요. 그러나 국제연구원은 분명히 아까 이 연구원의 범위는 확실히 이전의 연구 기관들하곤 다르게 국제적인 성격이어야 하고 해외의 다른 유사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킹이나 학자들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행기 정의라고 하는 명제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더 많은 나라면 좋겠지만 최소한 아시아 관련된 연구들과 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기록관이라든지 여러 다른 단체 지금하고의 연합 문제도 고려를 하는데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통합하기보다는 일종의 포털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연동하는 방식도 고려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록관 쪽에서는 주로 당시 기록들, 그다음에 이제 연구원 쪽에서는 연구 자료들이기 때문에 주로 2차 문헌들을 소장하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일 답하기 힘든 질문들만 하셔서 지금 저희 수준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기 힘들고요. 따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남 :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어떻게 보면 1차 토론회에서 있었던 의견들, 지역의 기대들을 한편으로는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원님들도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당부에서 이제 3차 포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3차 포럼 내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들었을 때 이제 국제연구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 기대,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에 맞춰서 해야 할 일들도 굉장히 많다고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멜버른에서 세계사회학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학 대회는 1950년 이후에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국가를 순회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시아에서는 인도와 일본에서 두 차례 개최가 됐습니다. 4년 후인 2027년 세계사회학대회는 광주에서 개최되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18국제연구원은 이번 멜버른 세계사회학대회에 이기봉 사무처장과 두 분의 연구원이 참석을 해서 5·18 및 광주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Korea Night 행사, 다음 사회학 대회를 홍보하는 행사를 같이 광주광역시, 한국사회학회, 광주관광재단과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5·18기념재단, 광주시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국내에서 5·18국제연구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는 광주의 그리고 5·18의 세 번째 아시아에서의 사회학 대회가 대한민국 그리고 광주에서 유치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이 이미 5·18과 광주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맞추어서 우리가 세계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이 5·18국제연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5·18 국제연구뿐만 아니라 5·18기념재단 구성원들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계속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 이른 시간에 여러 선생님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