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18연구논문> 공개

5·18기념재단은 5·18연구의 기반을 공고히하고,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5·18연구논문을 공모하고 선정된 연구자를 포상하고 있습니다.

2025 5·18연구논문에 선정된 여덟 편의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 5·18연구논문(신진연구자 부문 - 박사)

김유진(킹스턴대학)
Curatorial Expansion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y: Contemporary Korean Cinema and the May 18 Gwangju Minjung Uprising

조병주(한국학중앙연구원)
5·18항쟁과 사회통제 :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 5·18연구논문(전문연구자 부문)

박성국(상명대학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아시아 민주화운동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이미명(서울대학교)
프레임을 부수는 몸들과 5·18 고통의 행로 - 이순원 ｢얼굴｣, 장선우 <꽃잎>, 정찬 ｢슬픔의 노래｣를 중심으로

전두영(전남대학교)
프레임을 부수는 몸들과 5·18 고통의 행로 - 이순원 ｢얼굴｣, 장선우 <꽃잎>, 정찬 ｢슬픔의 노래｣를 중심으로

Thomas C. Adriaenssens
Below the National: Local Law and the Settlement of the Past in South Korea

○ 지정주제 연구논문

여경수(순천대학교)
우리나라 계엄 제도의 민주적 통제와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회복

한승우(경기대학교)
Democracy at a crossroads: polarization, authoritarian echoes, and the struggle for legitimacy in South Korea

연구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논문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이하 논문 초록 및 요약본)

※ 문의 : 5·18국제연구원(062-360-0577 / zero@518.org)

○ 5·18연구논문(신진연구자 부문-박사)

김유진, “Curatorial Expansion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y: Contemporary Korean Cinema and the May 18 Gwangju Minjung Uprising”
In this thesis, I investigate the social and political impact of Korean films on cultural identity, focusing on the core tenets of minjung ideology,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absence of official historical records. From the Japanese occupation to the impeachment of Park Geun Hye, my exploration of the convergence of historical evidence and Korean film culture centers on contemporary responses to the recreation and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memories and historical trauma, as well as the ways in which those responses enable the recovery of lost documentation. My ultimate argument is that contemporary Korean cinema has strategically employed personal narratives, thereby combining fact and fiction, in film production, and that this synthesis of historical trauma enhances public involvement in and raises viewers’ awareness of the long-forgotten national history. Through the prism of the Gwangju Uprising, I examine the cultural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cinema as a replacement for unrecorded historical documents rooted in mobility, ethical resonance, and intergenerational connection. This thesis frames the May 18-themed cinema as a dynamic, affective, and immersive site of memory work that bridges generational gaps and addresses ethical loneliness in South Korean society, thereby enhancing social discourse in public spaces. My methodological approach incorporates a personal-researcher perspective that navigates the tension between insider and outsider positions in relation to the city of Gwangju. By employing ethnographic research methods, including field visits, case studies,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I explore how popular Korean cinema resonates with contemporary audiences and how it activates collective memory more effectively than traditional museum structures or media art practices in Gwangju.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redefine the role of the May 18 cinema as an active social agent in raising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shaping collective memory across generations.

조병주, “5·18항쟁과 사회통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개정법령을 중심으로”

1980년의 5·18항쟁은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찬탈에 저항한 시민들의 자발적 항쟁이었다. 이 항쟁은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었고, 이에 따라 전두환은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특히 시위의 발생을 억제 하고 강력한 진압과 처벌을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정비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첩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계엄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적의 포위공격’이 없더라도 치안질서의 유지를 위해 언제든지 계엄선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시위진압에 대한 무장력을 강화하고, 시위자에 대한 처벌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 관련 법들을 개정하였다.

5·18항쟁은 제5공화국의 사회통제법들이 개정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제의 억압성과 통제성이 강화되는 기제로서 작용하였다. 이 같은 사회통제법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법의 경직성 내지 경로의존적 성격으로 인해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통제요소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 향후 본 연구에서 검토된 사회통제법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있는 국가폭력 내지 인권침해적 법령들의 요소들을 함께 색출하여 다양한 층위에서 해체하고 재조직할 필요성이 있다.

○ 5·18연구논문(전문연구자 부문)

박성국, “임을 위한 행진곡의 아시아 민주화운동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본 연구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자 창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시아 민주화운동 전반에 확산되어짐에 따라, 민주화운동 내에서 발현하는 함의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곡은 민주화운동에서 발생한 대표적 민중가요로서, 자유‧평등‧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국경을 넘어 연대와 저항의 상징으로 기능하여 각국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변용되어 왔다. 민주화운동의 핵심 원칙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의 공리로 작동하고, 집단의 실천 및 제도 변혁의 당위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의 초국적 확산에 대하여 악보 분석과 정치사회에서 나타난 사례 고찰을 통하여 다각도로 조명한다. 연구의 분석 범위는 지리, 역사 및 정치적 유사성을 공유하는 아시아 지역으로 한정함과 아울러 번역과 편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보존과 변형의 쟁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한다.

이미영, “프레임을 부수는 몸들과 5·18 고통의 행로- 이순원 ｢얼굴｣, 장선우 <꽃잎>, 정찬 ｢슬픔의 노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5·18이 남긴 고통과 슬픔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아 그 힘을 축소하고자 했던 문민정부의 통치 방식을 ‘고통의 문화정치’로 명명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개입으로서 1990년대 5․18관련 텍스트들이 오월 광주의 고통에 접근하는 사유와 방식을 구명한다.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1980년대 5․18 재현물들이 기반해 있던 피해-가해의 프레임을 활용하여 5·18이 남긴 고통과 슬픔을 손쉽게 ‘우리의 상처’로 전유하면서 그 재현가능성을 제한했다. 93-95년사이 5․18 관련 재현물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공백을 보이는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 이순원의 ｢얼굴｣(1990), 정찬의 ｢슬픔의 노래｣(1995), 장선우의 영화 <꽃잎>(1996)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가해 프레임이 제약하는 재현가능성의 범위를 문제적으로 부각하고, 그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시도한다. 이에 본 연구는 세 편의 텍스트가 ‘몸’을 매개로, 서로 다른 매체와의 접속을 통해 1980년 5·18이 남긴 고통과 슬픔의 힘을 번역․확장함으로써 1990년대 고통의 문화정치에 대응하였음을 논구한다.

2장에서는 이순원의 ｢얼굴｣을 대상으로, ‘광주비디오’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 피해-가해의 프레임이 달라진 문화적․정치적 환경 속에서 그 적합성을 상실하게 된 변화를 짚는다. 프레임의 적합성에 관한 문제제기는 그 프레임 바깥에 놓인, 인정되지 못하는 고통을 5․18에 관한 새로운 문제적 영역으로 주목하게 한다. 이에 3장에서는 영화 <꽃잎>과 소설 ｢슬픔의 노래｣를 통해 오월 광주의 고통이 번역되는 방식과 의미를 고찰한다. 두 편의 텍스트는 각각 소설과 영화, 소설과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 사이의 이행과 혼융을 통해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못한, 보상이 약속되지 않은/못한 몸을 통해 고통과 슬픔을 번역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1990년대 5․18 재현 텍스트들이 피해-가해의 프레임을 탈구축함으로써 5·18이 남긴 고통과 슬픔의 힘을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필요를 보이고, 이를 통해 1980년 5·18의 재현가능성을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전두영, “세상의 사건 뒤에 가려진 시간의 양상 탐구 -한정현의 5·18 연작소설 분석을 중심으로-”

이른바 5·18 소설은 5·18을 현장에서 겪거나 부채 의식을 지닌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작품들이 중심이 되어왔다. 이 가운데 특정한 작가들(임철우, 공선옥, 한강)의 작품들이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5·18 소설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후체험 세대라 불리는 한정현(1985년생)의 소설을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한정현은 5·18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네 친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편의 소설을 소설집 󰡔쿄코와 쿄지󰡕(2023)에 싣고 네 친구가 시대사의 흐름에 따라 각자의 삶을 살아내는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이 세 편의 소설을 5·18 연작소설로 명명하고 5·18 사건 체험자의 시간 사유의 특이성을 밝힌다. 한정현 소설의 사건 체험자는 과거의 역사를 ‘사실’과는 무관한 성질의 것이라고 인식한다. 그 체험자는 또한 과거 사실이 자신이 계속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재현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라고 믿는다. 한정현이 줄곧 연구자(주로 역사학)를 소설의 주동 인물로 내세우는 것은 역사가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방식을 통해 정해진 역사나 사실을 해체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이 해체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5·18 후체험 세대의 새로운 사유를 발견한다.

Thomas C. Adriaenssens, “Below the National: Local Law and the Settlement of the Past in South Korea”

이행기 정의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되어 왔으며, 이에 비해 국가 하위의 지방 차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을 통해 한국의 과거사정리 실현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탐구하고, 과거사 청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 차원의 입법활동은 기존 제도적 틀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무대응이나 부실함에 대응하여 새로운 접근으로 공백을 메운다. 때로는 중앙정부의 전유 영역으로 간주되던 분야에까지 진입하는 “도전적”(renegade) 성격을 띠기도 한다.

본 연구는 양적·질적 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과거사 관련 조례 546건을 확인한 후 분류와 분석을 하였다. 조사 대상은 「과거사정리기본법」 제2조 제1항에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 피해자 복지, 기념, 명예회복 등 구제(redress)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었던 조례들이다. 분류는 시기∙사건, 가해 주체, 법적 근거, 지역, 기능별로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사 관련 조례 제정은 대체로 2010년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이는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국가 차원의 이행기 정의가 정체된 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둘째, 조례의 절반 이상은 북한이나 일본 제국 등 외세의 가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국내 가해자에 의한 국가폭력 사건을 다루는 조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셋째, 기념사업 지원과 피해자 복지 증진이 가장 일반적인 기능이지만, 진상규명, 역사왜곡 방지, 피해자 권리구제 등 중앙정부의 권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분야에 도전하는 성격의 조례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넷째, 입법활동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특히 호남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이는 지역주의 정치, 국가폭력 사건의 지리적 분포,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집단기억의 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 지방자치단체들은 타지역에 비해 과거사 관련 조례를 특별법에 근거를 두는 것보다 자치사무의 일부로서 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집행기관을 넘어 이행기 정의의 주체로서 법적 자율성을 적극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층사례로는 546건의 조례 중 지방입법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광주광역시의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와 세 건의 집단수용시설 사건 관련 조례(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 부산시의 형제복지원 사건, 서산시의 서산개척단)를 검토하였다. 광주의 기본조례는 30여 년간 제정되어 온 5·18 관련 조례들을 통합·체계화한 결과물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안한 “5·18 기념사업 기본법”이나 다른 국가폭력 사건 관련 국가 입법의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광주가 특별법이 아닌 자치사무의 근거로 중앙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집단수용시설 사건들은 국가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비전형적(atypical) 국가폭력 사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역시 일정한 책임을 지닌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출범하기 이전인 2010년대에 각각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경기도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으로 진상규명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부산시는 이를 유지하며 진상규명을 진행하였다. 두 지역 모두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해 2023년에 조례를 대폭 개정하였다. 같은 해, 서산시는 충청남도가 서산개척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자, 경기도 성암학원 조례를 모델로 삼아 시 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세 사례는 모두 국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좌절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국가의 대응 이전까지 ‘보완적 임시조치’로서 고안되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자신들의 2차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기 정의 주도성을 제약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치입법권을 활용하여 국가의 무대응과 부실함을 보완하고, 이행기 정의의 제도적·상징적 완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지방(local)’을 비공식적·풀뿌리 실천으로만 한정하거나 국가·국제 법제 중심으로 접근하던 기존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행기 정의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나 「지방자치법」 등 일반법에서 과거사 관련 지역정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적 불확실성은 지방 입법활동의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지방법이 국가법에 의해 제약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은 과거사 청산에 실질적 의미를 지니므로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이행기 정의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 실천을 통해 점차 분권화되고 지역화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집행기관을 넘어 국가폭력의 역사 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정주제 연구논문

여경수, “ 우리나라 계엄 제도의 민주적 통제와 동남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회복”
2024년 12월 3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심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동남아시아 시민들은 우리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한 절차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과거 군부에 의한 계엄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 장악과 인권 침해를 경험한 역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정치인 및 언론인 탄압, 시민 학살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미얀마는 2021년 군사정변 이후 현재까지 군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와 정치적 억압, 내전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미얀마 정부는 헌법상 군부의 권한을 근거로 계엄과 같은 비상조치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그 결과 민주주의 후퇴와 인권 침해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 브루나이는 1962년 계엄이 선포된 이래 지금까지도 계엄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국가이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국가의 헌법상 계엄 제도를 분석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 온 과정을 체계적으로 고찰한다. 특히 우리나라 헌법상 계엄 제도를 비롯한 문민 통제가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한승우, “Democracy at a crossroads: polarization, authoritarian echoes, and the struggle for legitimacy in South Korea”
이 논문은 2024년 한국의 헌정 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민주주의 침식 현상을 분석하며, 특히 정당 간 이념적 양극화와 권위주의적 유산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에 대한 탄핵 절차는 제도적 회복력을 입증한 동시에 민주적 규범에 대한 대중의 해석이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탄핵 지지 및 반대 시위 참가자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계엄령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우선 가치, 비상권력 정당화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수적 이념 성향과 과거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화는 현재의 비상 권한 지지 및 민주주의 규범의 조건부 수용과 유의미한 연관을 보였다. 반면 진보 성향 응답자들은 민주적 규범을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적 가치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역사 인식과 이념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침식은 단순히 엘리트의 권력 남용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와 권위주의 유산이 시민의 인식 속에 내재화됨으로써 대중의 묵인과 정당화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민주적 회복력을 평가함에 있어 제도적 안정성뿐 아니라 공통된 규범적 기반의 유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한다.